2월23일 국가물관리위원회 화천댐 용수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공급 최종확정
화천댐 용수 주수원으로 원주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 조성 계획이 큰 타격 받을 것
정부의 강원도민을 무시하는 행태, 김진태 도지사의 무능력함 강력히 비판

▲ 5분 자유발언 하는 류인출 도의원 .

[로컬세계=전경해 기자] 16일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제32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류인출(원주.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을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했다.

  

-다음은 발언 전문-

 

삼성 반도체 공장 유치는 지난 지방선거에서 김진태 지사님의 핵심 공약이었습니다. 도지사님은 당선인 시절 이렇게 말했습니다. “삼성반도체 공장 유치는 땅이 부족하면 산을 깎아서라도, 용수와 전기가 부족하면 다른 곳에서 끌어와서라도 약속을 꼭 지키겠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해 3월 도의회 본회의에서 도지사님의 핵심 공약 취지에 맞게 관련 정책이 추진되고 있는지 집중적으로 질의했습니다. 또한, 원주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필요 용수량의 안정적인 용수공급 공사를 위한 첫 삽을 이른 시일 내에 뜰 것을 간곡하게 건의하면서, 조성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다면 강원도민의 실망 또한 커질 것임을 여러 차례 경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지사님은 “용수공급은 소양강댐은 물론 원주 인근의 모든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전기는 도내 생산분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우려들이 현실로 나타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대단히 안타깝지만, 이러한 우려는 현실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 같습니다.

 

1차 댐관리기본계획이 2월 23일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됐으며, 정부는 화천댐 용수를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공급하기로 최종확정 했습니다. 이에, 화천댐 용수를 주수원으로 원주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이 큰 타격을 받을 것임은 명약관화한 현실이 되었습니다. 보도에 의하면, 강원도는 평택 삼성공장을 기준으로 도가 추진하는 반도체 클러스터에 하루 총 50만t의 용수가 필요할 것으로 추산했으며, 도는 화천댐을 주수원으로, 소양강댐을 보조수원으로 해당 용수를 확보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2023년 기준 소양강댐의 용수 계약률은 95.6%에 달하는 등 포화상태로 집계됐으며, 가용가능한 용수는 일일 14만t수준이라고 합니다. 지사님에게 진정으로 묻고 싶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방안에 따라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화천댐 용수가 대규모로 공급된다면, 원주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계획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지난 지방선거 때는 원주에 반도체 공장을 유치하는 것이 적합한지 제대로 검토도 하지 않고 ‘묻지마 공약’을 한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지사님의 1호 공약은 어떻게 실현할 것입니까?

 

지사님은 3월 7일 국가물관리위원회 위원장과 면담을 갖고 물관리 정책에 대한 지역적인 배려를 요구했다고 하니, 지사님도 이제서야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지사님에게 진심으로 말하고 싶습니다. 지사님, 만시지탄을 넘어서 늦어도 한참 늦었습니다. 지난해 7월 7일,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 한국전력공사,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용인시 등은 반도체 클러스터 전력공급 대책회의에서 용수는 팔당댐 외에 화천댐 발전용수까지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또 다른 보도에 따르면, 환경부가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용수공급시설을 마련하기 위해 오는 2035년까지 약 1조7,600억원 규모의 공업용수도 설치 사업을 진행한다는 내용이 작년 9월 18일 국회에 보고되었습니다.

 

국회 보고자료에 따르면, 2단계 중장기 용수확보 계획은 ‘발전댐’인 화천댐의 발전용수를 ‘공업용수’로 활용하는 사업이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지사님은 도대체 무엇을 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작년부터 화천댐을 이용하는 정부의 공급방안이 언급되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도지사로서 이러한 상황에 대비하고, 이런 문제에 직면할 수 있음을 예측했다면, 지금 충분히 해결할 수 있었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강원도민 여러분, 우리는 언제까지 우리가 가진 것을 사용하지도 못하고, 내놓고, 빼앗기기만 해야 합니까? 본 의원은 화천댐의 물을 반드시 되찾아오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윤석열 정부의 강원도민을 무시하는 행태와 지사님의 무능력함을 강력히 비판합니다. 본 의원은 지금껏 해 온 것처럼 원주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사업이 어떻게 추진될 것인지 계속 감시할 것이며, 원주와 강원도 경제의 도약을 위해 불철주야 일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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