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상공회의소가 28일 오후 상의 국제회의장에서 지역 상공인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오상훈 부산지방국세청장을 초청,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는 장면.   이하 부산상의 제공

[로컬세계 = 전상후 기자] 대한민국의 수도권 경제집중현상이 해소되기는 커녕 갈수록 심화하고 있는 가운데, 해양수도 부산은 HMM 등 주요 해운기업의 잇따른 본사 이전과 함께 북극항로 개척 등 새로운 백년지대계의 전기를 맞이하고 있다. 이 절체절명의 도약기를 확실한 경제적 성과로 안착시키기 위해서는 지역 기업들의 대담한 투자와 고용이 필수적이다.

이를 뒷받침할 든든한 날개가 되기 위해 부산의 경제계와 세정 수장이 한자리에 모여 실질적인 해법을 모색했다.

부산상공회의소는 28일 오후 상의 국제회의장에서 지역 상공인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오상훈 부산지방국세청장을 초청해 간담회를 개최했다. 대내외적 불확실성의 파고 속에서 고군분투하는 지역 기업들의 세무·세정 애로를 허심탄회하게 나누고, 부산 경제의 미래를 담보할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테이블 위에 올렸다.

◆ 양재생 회장 "지역 기업의 과감한 투자와 고용 뒷받침할 세정의 각별한 역할 절실"

이날 간담회의 포문은 양재생 부산상공회의소 회장의 날카로우면서도 진정성 있는 인사말이 열었다.

양 회장은 최근 해양수산부의 부산 기능 강화와 국내 대표 해운선사들의 잇따른 부산 행렬을 언급하며 강한 기대감을 내비쳤다.

양 회장은 “해양수산부에 이어 HMM 등 해운기업들이 잇따라 부산으로 오면서 해양수도 부산의 꿈이 현실이 되고 있다"며 "이 소중한 기회가 일회성 이벤트에 그치지 않고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지려면 우리 지역 기업들이 미래를 향해 과감하게 투자하고 고용을 늘릴 수 있어야 하며, 이를 든든하게 떠받치는 후방 지원군으로서 세정의 각별한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라고 밝혔다.

이어 양 회장은 “성실하게 납세의 의무를 다해 온 지역 기업들이 불필요한 행정적 짐을 내려놓고 본연의 경영 활동에 온전히 전념할 수 있도록 세정 당국이 따뜻한 눈길을 보내달라”며 “수십 년간 피와 땀으로 일궈낸 기술과 거래처를 온전히 지키며 대를 이어가는 기업들이 지역 경제의 든든한 주춧돌로서 부산의 미래를 도모하는 중추적 역할을 당당히 담당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라고 거듭 역설했다.

부산상공회의소가 28일 오후 상의 국제회의장에서 지역 상공인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오상훈 부산지방국세청장을 초청해 간담회를 개최한 뒤 참석자들이 환하게 웃으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성실납세 기업 세무조사 부담 완화 및 비수도권 차등 세제·가업상속공제 개편 건의

이에 발맞추어 부산상의는 지역 경제계의 절박한 목소리를 담은 4건의 핵심 세제·세정 개선 과제를 부산국세청에 공식 전달했다.

우선 전담 세무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중소·중견기업들이 세무조사 과정에서 겪는 막대한 행정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성실납세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유예제도 신설 등 조사 부담 완화방안을 강력히 요청했다.

또 세정지원제도가 현장에서 겉돌지 않도록 권역별·업종별 순회 설명회를 대폭 확대하고 영세기업들도 한눈에 이해할 수 있는 통합 안내자료를 제작·배포해 줄 것을 제안했다.

무엇보다 수도권 일극체제에 맞선 파격적인 제도개선의 필요성도 강하게 제기됐다. 2024년 기준 법인세의 75.5%와 근로소득세의 66.5%가 수도권에 집중되는 기형적 구조를 타파하고, 청년들의 지역 정착과 기업의 투자 유치를 이끌어내기 위해 비수도권 기업과 근로자를 위한 ‘차등 법인세 및 근로소득세 도입’을 관계부처에 건의해 줄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조세 회피 방지라는 명분 뒤에 가려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맹점도 짚었다. 전문건설, 창고, 운송업 등 오랜 세월 지역에서 숙련된 기술과 끈끈한 거래망을 다져온 향토 기업들이 단순한 업종 분류 탓에 공제 대상에서 배제될 경우 지방의 특수한 인수여건상 폐업이나 역외 이전이라는 파국으로 치달을 수 있음을 경고하며 지역의 현실이 반영된 제도 개선을 거듭 촉구했다.

◆ 오상훈 부산국세청장 "지역경제 활력 회복 최우선 두고 공정하고 합리적 세정 펼칠 것"

이에 오상훈 부산국세청장은 지역 상공인들의 노고에 깊은 공감을 표명했다.

오 청장은 “엄혹한 경제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성실납세와 일자리 창출의 소임을 다하며 부산 경제의 버팀목이 되어주시는 기업인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대내외 리스크로 신음하는 지역상공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실질적인 세정 지원을 아낌없이 펼쳐 지역 경제의 활력을 되살리는 데 국세청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밝혔다.

차가운 징수기관의 문턱을 낮추고, 지역 기업의 과감한 투자와 가업 승계를 뒷받침하는 든든한 동반자로 거듭나려는 부산상의와 부산국세청의 이번 만남은 국경 없는 글로벌무대에서 부산 경제가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한 정교하고 따뜻한 세정의 닻이 비로소 단단하게 내려지고 있는 것을 상징한다.

전상후 기자 sanghu6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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