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형 청년 일자리 안심공제로 확대 전환 필요
청년센터 통한 청년정책의 컨트럴 타워 필요
청년정책의 시군 연계 및 확장성 마련

[로컬세계 = 전경해 기자]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정재웅 의원(춘천,더불어민주당)은 6일 열린 경제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실효성 있는 청년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강원도의 청년은 더 나은 정주여건과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유출되는데, 이를 막을 수 있는 방안은 후퇴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강원형 청년일자리 안심공제사업’을 제안했다. 

 강원도는 성공적이었던 ‘일자리 안심공제 사업’을 일몰시키고 중위 소득 150% 이하의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 디딤돌 2배 적금’을 시행하고 있다. 「안심공제사업」은 근로자 15만 원+기업주 15만 원+도·시군 20만 원을 합하여 근로자가 5년간 900만 원을 납부하면 총 3,000만 원과 이자를 수령할 수 있었으나, 「청년 디딤돌 2배 적금」은 청년 10만 원+기업주 5만 원+도·시군 5만 원을 합하여 3년 유지시 720만 원과 이자를 수령하게 된다. 정 의원은 현재 운영 중인 ‘청년 디딤돌 2배 적금’사업에 대해 “중위소득 150% 이하의 청년만을 대상으로 하여 파급효과가 미미하고, 3년간 720만 원으로는청년 이탈을 막을 수 있을 만큼의 동기부여가 되지 않는다”며 “청년정책이란 청년이 자신의 꿈을 실현해 나가는 데 그 밑받침이 되어줄 수 있어야 한다. 720만 원은 강원의 청년을 붙잡아둘 수 있을 만큼의 메리트로도, 기업활동의 안정성에도 기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정재웅 도의원

 이어 “디딤돌 2배 적금사업이 기업주의 부담분이 없다가 올해부터는 기업주가 일부 부담하게 하여 오히려 청년들이 적금 가입에 애로를 겪고 있다는 현장의 소리가 나온다.”며 혜택이 적어진 사업을 신청하기에도 어려운 현실을 짚었다. 정 의원은 이와 같은 문제점을 감안하여 높은 혜택을 가진 일자리 안심공제 사업을 청년층을 대상으로 지원해줄 것을 도에 주문했다. 현재 7개 시군에서는 도에서 일자리안심공제 사업을 일몰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자체사업으로 운영하고 있다. 

□ 한편, 정 의원은 다양한 청년정책을 관리할 수 있는 강원도 청년정책 컨트롤 타워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청년센터가 수동적으로만 그 기능과 역할을 하고 있다. 현재 8개 시군(원주, 동해, 태백, 삼척, 홍천, 횡성, 영월, 평창)에서만 청년센터를 설치하고 있어 강원도내 사업의 연계성이나 확장성을 위해서도 각 시군 청년센터에 대한 관리·감독의 의지를 가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 로컬(LOCAL)세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