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규제개혁의 ‘양보다 질’ 주문
‘규제개혁 성과 미흡’ 질타, 도민 체감형 실질적 개선 촉구 유순옥 도의원

[로컬세계 = 전경해 기자]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유순옥 의원(국힘,비례대표)은 2일 열린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특별자치국 대상 예산안 심사에서 규제개혁의 실질적 성과 제고와 도민 체감도 향상을 강력히 촉구했다.

유 의원은 강원도가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에 기여하기 위해 적극적인 규제개혁 발굴 및 도 역점사업과 연계한 전략규제 집중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현재 사업 추진의 미흡한 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유 의원은 규제개혁의 핵심인 성과 측면에서 발굴 대비 규제해소 비율이 매우 저조함을 지적하며 실질적인 개선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강원특별법(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자체에 대한 홍보에 치중되어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도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규제가 많이 해소되어야 특별법의 존재 가치가 더욱 빛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현재까지 발굴된 규제 개선방안이 모두 법안에 실질적으로 담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거듭 촉구했다.

로컬세계 / 전경해 기자 dejavu005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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