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 지방선거] 쌍둥이 정책 들고나온 ‘세쌍둥이 아빠 변호사’ 한병철 예비후보자
맹화찬 기자
a5962023@naver.com | 2022-04-18 17:41:11
▲한병철 국민의힘 시의원 예비후보가 자택에서 세쌍둥이를 보고 있다. 한병철 예비후보는 선거 슬로건에 맞게 다자녀 정책에 대한 맞춤형 공약으로 유권자에게 관심을 어필하고 있다. 한병철 선거사무소 제공 |
[로컬세계 부산=맹화찬 기자] 6.1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약 40일 앞두고, 공천 심사를 앞둔 예비후보자들의 이색 공약이 눈에 띈다. ‘전기 자전거 보조금 시행’부터 ‘의원 임기 월급 전액 기탁’ 등 유권자들에게 조금이라도 예비후보 본인의 이름을 알리기 위해서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
한편, 부산시의원선거 해운대구 제1선거구에 출마한 ‘세쌍둥이 아빠 변호사’ 한병철 부산시의원 예비후보자(이하 한 예비후보자)는 저출산 정책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 본인의 ‘세쌍둥이 아빠 변호사’ 선거 슬로건에 맞게 다자녀 정책에 대한 맞춤형 공약으로 유권자에게 관심을 어필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쌍둥이 정책에 대한 관심도는 서서히 커져왔다. 1995년 9천 명이었던 숫자와 비교하면 2015년(출생통계)에 태어난 쌍둥이와 삼둥이 등 다태아는 약 1만 6천으로 전체 출생아(43만)의 3.7%로 2.8배 늘어났다. 2019년에는 약 1만 3천으로 전체 출생아(30만 명)에서 그 비율이 4.6%를 차지할 정도로 전체 출산율에서 다태아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쌍둥이 정책은 기존의 출생아 지원 정책과는 약간의 차이점을 보인다. 기존의 단태아(출생아 한 명) 출산 산모의 경우 출산휴가가 90일인 것과 달리 다태아 출산 산모는 난산과 조산 등으로 출산 후 회복에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한 점이 고려돼 120일로 30일이 더 주어진다.
임산부와 태아가 받는 모든 진료항목에 사용이 가능한 국민행복카드의 지원금액도 단태아 100만원, 다태아 140만원으로 약 40만원가량 더 지원받을 수 있다. 이밖에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다둥이행복카드도 소득기준과 연령 제한에 있어 비교적 자유롭다는 부분의 차이가 있다.
하지만 높아지는 다태아 비율에도 불구하고 다자녀나 쌍둥이 정책은 수혜 당사자가 아닌 이상 정책 관심을 가지기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한 예비후보자는 "아이가 없을 때는 ‘다자녀를 키우는 것이 애국’이라는 말에 대한 이해가 깊지 않았는데, 세쌍둥이를 키워보니 다자녀를 키우는 것이 애국이라는 말이 깊이 공감된다. 세쌍둥이의 아빠가 되면서 해운대의 미래를 위한 정책을 많이 고심하게 되었다"라면서 저출산 정책에 대한 해결 의지를 드러냈다.
마린시티 내 국·공립 어린이집 유치 공약, 공공형 키즈카페 건립 공약에는 “현재 마린시티 내에 국공립 어린이집, 공공형 키즈카페가 없는데, 우리 주변에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어린이집, 공공형 키즈카페가 있다면, 많은 청년들의 ‘가정을 형성하는 것에 대한 불안’이 사라지고, 아이를 키우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다. 국공립 어린이집이나 공공형 키즈카페 대한 수요가 많은 상황에서 국공립 어린이집, 공공형 키즈카페의 공급 확대는 쌍둥이뿐만 아니라 모든 자녀가 있는 가정이 함께 혜택을 보는 정책”이라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본인의 세쌍둥이 자녀를 키우는 경험에 근거한 공약으로 ‘다자녀 돌봄 지원’ 공약도 내놓았다.
공약에 대해 한병철 부산시의원 예비후보자는 "세쌍둥이가 태어나면 온 가족이 함께 자녀 육아에 붙어도 부족한 경우가 있다"며 "이럴 때 지역사회에서 돌봄 서비스를 지원해주면 일과 육아를 밸런스 있게 병행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라고 공약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 예비후보자는 "다자녀 돌봄 지원’을 통해 쌍둥이를 포함한 다자녀 가정에게 육아도우미를 지원할 수 있도록 예산을 배정하고, 지역 돌봄 센터를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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