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선관위, 김산 봐주기 논란 공무원·이장 개입 의혹은 조사하지도 않아 파문

주민들 “선거관리인지, 선거운동인지 군민 우롱 말라” 사진=지난31일 무안군청에서 출마회견 모습

[로컬세계 = 박성 기자]전남 무안군선거관리위원회가 김산 무안군수 출마 기자회견과 관련된 선거법 위반 의혹을 조사한 뒤 경찰에 수사자료를 통보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지면서 무안군수 선거판세에 파문이 일고있다.

20일 무안에 소재한 지역신문 보도에 의하면, 무안선관위는 지난달 31일 무안군청 3층 회의실에서 열린 김산 군수 출마 기자회견과 관련해 제기된 선거법 위반 의혹을 조사한 뒤 지난 17일 무안경찰서에 수사자료를 넘겼다. 해당 조치는 관련 의혹에 대한 일정 부분 판단을 마친 데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지난 7일 해당 기자회견과 관련해 선관위에는 선거법 위반 의혹과 관련자들에 대한 고발이 접수됐다. 제기된 의혹은 확성기를 이용한 사전 선거운동, 불법 집회 개최, 확성장치 사용 제한 위반, 그리고 이장·공무원 등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의 선거 개입 등이다.

기자회견 당시 현장에 있던 일부 이장단 관계자들이 김산 군수의 손을 잡고 취재진에게 폭언과 물리적 압박을 가했다는 논란도 일고있다.

무안선관위는 그러나 이같은 행위에 대해 “선거운동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며 별도의 조사 없이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공무원의 선거 개입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 자체를 진행하지 않았으며, 김산 군수와 일부 관계자만을 불러 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무안선관위의 특정 후보 봐주기 조사는 선거 관리가 아닌 김산 후보의 선거운동에 가까워 보인다는 지적이다.

무안선관위의 특정 후보 거들어주기식 선거 관리는 민주주의를 염원하는 국민의 뜻에 역행하는 처사이며, 국가기관이 개입된 전형적인 관권선거로 의심된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공정한 선거 관리를 해야 할 선관위가 한쪽으로 기울어 부정을 방치하고 민주주의를 퇴행시키고 있다.

하지만 지역사회에서는 반발이 커지고 있다. 경찰 수사 의뢰나 고발 조치를 기대했던 주민들은 이번 결정에 대해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무안읍에 거주하는 A씨는 “이번 선관위 조치는 사실상 김산 선거운동을 인정한 것처럼 보인다”며 “이장들과 공무원들이 선거에 개입하는 의혹으로 무안군이 시끌시끌한데 선관위가 공무원들의 선거 개입 의혹만 쏙 빼고 조사한 것은 군민을 우롱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한편 무안경찰서는 선관위로부터 넘겨받은 수사자료를 토대로 관련 의혹 전반에 대해 수사를 진행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로컬세계 / 박성 기자 qkrtjd899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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