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니스트 이 강 흥 (시인. 수필가)

왜 우리나라가 이렇게까지 되어 가는가?  아무리 지켜보아도 법치주의와 자유 민주주의는 어디로 가고 권력과 정치가 마음대로 나라를 흔들고 있다. 이것은 국민을 무시한 채 국회 의석수의 과반수이상을 가진 폭거로서 나라와 국민을 위하고 미래를 생각한다면 국민이 원하는 바른 정치로 가라. 이것이 나라를 위하고 역사를 제대로 지키는 것이다. 

정치가 언제부터 삼권분립도 무시하고 입법부인 국회가 권력을 잡았다고 모든 것을 마음대로 통제 하였는가? 말도 안 되는 일을 하고 있다. 권력과 정치도 영원한 것은 없다. 그런데 지금 그 자리에 있다고 안하무인처럼 행동하며 아무리 정치가 바뀌어도 법으로 인정한 종교를 마음대로 탄압하는 것은 미래를 버리는 것이다. 

지금 대한민국은 세계가 지켜 보고 있다. 대통령이 바뀌고 야당이 집권 여당이 되더니 역사이래 없던 변화가 마구잡이식으로 일어나고 있다. 이건 무엇 때문일까? 겉 다르고 속 다른 것처럼 정치가 국민을 무서워하지 않는구나. 이것이 자유 민주주의인가? 

나라의 경제는 갈수록 엉망이 되어 가는데 국민들의 입장은 생각도 없이 보여주기식 엄포만 늘어나고 있다. 그러다 보니 기업인들의 생각은 어떤가? 정치는 알고 있는가? 큰소리치고 엄포 놓는다고 경제가 좋아지는가? 이러다가 기업인들이 모두다 해외로 떠나면 우리 정부는 일자리도 없고 경제도 망하는 꼴이 된다. 그런데도 무식하게 기업인들의 사업을 외교적으로 도와주는 정치가 되어야 경제도 살고 일자리도 생기는데 이게 말이 되는가?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는가?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인데 무슨 이유로 이렇게 특정 종교를 탄압하는가? 정치의 의도가 의심스럽다. 그러다 보니 종교인들이 가만히 있겠는가? 정부는 국민의 화합을 무너뜨리고 분산시키면 그것이 나라를 위한 통제인가? 아무리 생각해도 종교의 자유는 보장하라. 이것이 자유 민주주의이다. 

정권이 바뀌고 지나치게 국회의 기능이 설치면서 삼권분립의 취지가 무색한 편으로 가고 있으니 지켜보는 국민들은 불안하다. 이것이 대한민국인가? 의심스러울 정도로 정치가 지나치게 모든 것을 의심스럽게 고치려 하고 있다. 누굴 위한 것인가? 의심스러움이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으로 피어난다. 

나라가 잘되려면 누구나 법을 준수하며 잘 지켜야 하는데, 권력의 힘으로 지금 우리나라의 권력이 제대로 법을 준수하는가? 자신들은 밥을 준수하지 않으면서 누구보고 법을 지키라는 것인가? 이것이 문제로다. 우리 사회가 잘 되려면 법치주의에서는 누구나 법은 지켜야 한다. 예외는 없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가 그렇게 가고 있는가? 

세상 모든 것이 자신들 마음대로 될 것 같지만, 시간이 흐르면 진실 앞에 법은 무어라 말하겠는가? 왜 우리나라가 이렇게 되어 가는가? 아무리 권력의 자리가 바뀌어도 기본적으로 법치주의는 지켜야 하는 것인데, 과연 지금 정권은 그 길을 가고 있는가? 

지금 우리나라는 지나치게 정권과 권력이 국민을 무시한 채, 자신들 마음대로 가고 있다. 이것이 올바른 정치인가? 시간이 가면 진실은 밝혀지듯이 국민도 알게 된다. 진정하게 나라와 국민을 위하는 정치라면 누가 뭐라고 하겠는가? 진정 나라를 사랑한다면 국민이 원하지 않는 법은 강요하지 말아라. 누가 누굴 위한 법이고 정치인가? 정신 차리고 살자. 칼럼니스트 이 강 흥 (시인. 수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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