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딜·코로나19·소부장 등 6개 분야 집중 투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오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은성수 금융위원장과 ‘국민참여형 뉴딜펀드 조성 및 뉴딜금융 지원방안’ 합동브리핑에서 발표문을 낭독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정부가 내년 연구개발(R&D) 예산을 27조 2000억원으로 편성하고 그 중 1조 9000억원을 투입, 한국판 뉴딜을 뒷받침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4일 2021년 연구개발(R&D) 예산 상세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내년 R&D 예산은 올해 24조2000억원 보다 12.3% 증액한 27조2000억원으로 편성하고 13조2000억원을 한국판 뉴딜, 감염병, 소부장, BIG3, 기초 원천R&D, 인재양성의 6개 분야에 집중 투자키로 했다. 이로써 6개 분야 R&D 예산은 올해 11조원보다 20.1% 늘어나게 된다.

우선 한국판 뉴딜을 뒷받침하기 위해 1조9000억원이 투자된다. 디지털 뉴딜에는 1조1000억원을 투입, 인공지능과 5G 등 디지털 핵심기술 확보, 비대면 산업 기술개발, 사회간접자본(SOC) 디지털화 등을 지원한다. 차세대 인공지능 원천기술개발 예산은 347억원으로 늘리고, 6G 핵심기술개발을 위한 172억원을 신규로 편성했다.

그린뉴딜에는 8000억원이 투자된다. 저탄소고효율 건축기술(115억원), 상하수도 혁신기술(305억원) 등 녹색도시 인프라 구축과 신재생 에너지 고효율화, 유망 녹색산업 육성 등을 지원한다.

코로나19 신·변종 감염병 대응에는 2000억원이 편성됐다. 치료제 임상지원(10개 후보물질·627억원)과 백신 임상지원(12개 후보물질·687억원) 등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 투자를 강화하고, 생물안전연구시설 증설 등 감염병 연구를 위한 인프라 구축도 지원한다.

소재·부품·장비(2조 2000억원) 예산은 25% 늘어난다. 코로나로 인한 글로벌밸류체인(GVC) 재편 등에 대응해 ‘대일(對日) 100대’ 품목을 ‘대(對)세계 338개’로 확대·관리한다. 부처간 협업이 필요한 25개 품목(2020년 148억원→2021년 611억원)은 이어달리기·함께달리기 등을 통해 성과를 극대화할 방침이다.

BIG3(바이오헬스, 미래차, 시스템반도체)에는 2조 3000억원을 지원한다. 바이오헬스(1조 7000억원) 분야의 경우 신약·의료기기 전주기 지원을 위해 부처 협업을 진행하고 인력양성과 의약품, 의료기기 등 규제가 필요한 제품의 안전성, 유효성, 품질 및 성능을 평가하기 위해 새로운 도구, 기준 및 접근방법을 개발하는 규제과학 투자를 강화한다.

미래차에는 4000억을 투자한다. 2027년 완전자율차(LV4) 상용화를 위한 기술 및 전기·수소차 배터리 시스템, 주행효율 향상을 지원할 예정이다.

시스템반도체(3000억원)는 팹리스 등 유망분야에서 ‘원천기술→제품화’까지 지원하고 고급 인력확보를 위한 투자를 강화한다.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 기술개발예산은 올해 891억원에서 내년 1223억원으로 늘어난다.

미래과학기술 역량강화를 위해 기초R&D에는 7조3000억원을 투자한다. 자유공모 방식의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를 확대하고, 기초과학연구원 운영 등 세계적 수준의 기초연구 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 예산은 금년 2조278억원에서 2조3484억원으로 늘어나고 기초과학연구원 연구운영비 지원은 금년 2237억원에서 2483억원으로 늘어난다.

신기술 분야 핵심 고급인재 양성을 위해 3000억원을 편성한다. AI·SW 등 ICT 분야 세계 최고 수준의 전문가를 양성하는 동시에 스마트공장, 조선 등 산업별 특화 인재를 육성한다.

큰 폭으로 증가한 R&D 예산의 효율화 노력도 계속 추진한다. 개별부처 중심 연구개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다부처 공동 융합 R&D에 대한 지원을 1조2000억원에서 1조8000억원으로 확대한다.

또한 출연 연구기관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각 기관의 미션과 주요역할(R&R)을 기반으로 강도 높은 조직·사업 개편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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