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훼손 현장 대응 역량 향상, 정보공유, 공조체제 구축

▲법무부 부산보호관찰서 관계자들이 14일 강서구 일대에서 강서경찰서와 합동으로 감시 대상자가 전자발찌를 훼손한 후 소재불명됐을 경우에 대비한 모의훈련을 하고 있다.  부산보호관찰소 제공

[로컬세계 맹화찬 기자] 법무부 부산보호관찰소(소장 양봉환)는 14일 부산시 강서구 일대에서 부산강서경찰서와 합동으로 전자감독 대상자의 전자발찌 훼손 후 소재불명 상황에 대비한 합동 모의 훈련(FTX)을 실시 했다.

이번 훈련은 전자발찌 대상자가 주거지에서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소재불명된 상황을 가정하여, 부산보호관찰소의 특별사법경찰관 및 부산강서경찰서의 사법경찰관 등 공무원 20명이 전자발찌를 훼손한 대상자의 이동 동선 및 위치 정보를 공유하고 합동으로 수색하여 신속히 검거하는 과정을 실제처럼 재현 했다.
 

특히, 올해 6월 전자감독 특별사법경찰제도가 도입되고 10월에는 전국 광역 단위의 보호관찰소에 신속수사팀이 설치됨에 따라, 부산보호관찰소는 비상 대응 매뉴얼을 강화하여 수립하는 등 이전과 다른 더욱 엄정한 대응체계를 마련하였고, 경찰과의 공조 체계를 다시 점검하며 전자발찌 훼손 등 국민의 불안감을 키우는 범죄에 대해 신속하고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는 목표로 진행 했다.
 

부산보호관찰소 양봉환 소장은 “전자감독 대상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항상 국민의 시각에서 바라보고 이들의 전자발찌 훼손 및 준수사항 위반 사건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엄정히 대처하겠다”면서, “아직 보호관찰소만의 인력 사정으로는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지역 내 경찰 등 관계기관들과 협력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여 안전한 지역사회를 구현하는데 앞장 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자감독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 후, 부산지역에서만 2회의 전자발찌 훼손 사건이 발생하였으나, 부산보호관찰소는 경찰 등 관계기관들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모두 재범 없이 신속히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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