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세계 오영균 기자]권선택 대전시장의 대법원 판결에 대해 법조인들은 전체적으로 무죄취지로 보인다고 바라봤다.

▲서울중앙지검 전경. 오영균 기자.

A판사는 “전체적으로 무죄취지로 보인다”며 “포럼설립이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고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도 원심에서 법리를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못했다는 것은 피고인측에 유리한 판결로 보인다”고 말했다.

B판사도 “원심은 권 시장이 설립한 포럼이 사전선거운동이라고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포럼설립과 각종 활동들이 유관기관 설치나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며 “정자법도 포럼 회원들이 모은 회비가 정치활동에 사용됐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해서 검찰이 골치 좀 아플 것”이라고 전했다.

C검사는 “파기환송으로 검찰이 권선택 시장을 비롯해 김택천 사무처장, 김종학 상임이사 등 피고인들이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회원들에게 회비명목으로 받았는지 또한 그것이 정자법에서 금지하는 행위인지를 심리해야 한다”며 “(이게)쉽지만은 않은 일”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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