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용노동청 전경.

[로컬세계 맹화찬 기자]부산고용노동청(청장 강현철)은 추석 명절을 맞아 근로자들이 임금체불 걱정 없이 편안히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체불 예방 및 생활 안정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먼저 추석 명절을 앞두고 23일부터 9월 19일까지 4주간 '임금체불 예방 및 청산을 위한 집중 지도 기간'을 운영한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휴· 폐업 사업장 증가에 따라 임금체불이 증가할 우려가 있는 만큼, 집중 지도기간 중에는 4대 보험료 체납사업장 등 체불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지도를 강화할 계획이다.

집중 지도기간 중에는 '체불청산 기동반'을 운영해 건설현장 등 집단체불이 발생하는 경우 현장에 출동하여 해결할 예정이다.

특히, 자치단체와 협조해 집단 체불이 발생하는 건설현장의 체불 예방 및 청산을 집중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건설업 불법 하도급이 확인될 경우 직상수급인에게 신속히 체불 청산을 지도하고, 관할 자치단체에 즉시 통보 조치한다.

자치단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하게 된다.

 

아울러, 휴일 및 야간에 긴급하게 발생할 수 있는 임금체불 신고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지방노동관서 근로감독관들이 비상근무(평일 오전 9~오후 9시, 휴일 오전 9~오후 6시)도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일시적인 경영난으로 체불이 발생한 사업주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에 대한 융자제도의 이자율을 한시적으로 내려 근로자 생활안정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 금리도 한시적으로 0.5%p 인하해 취약 근로자들에 대한 보호를 강화한다.

체불임금 청산 의지는 있으나 일시적 경영악화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융자 이자율을 1.0%p인하해 사업주의 자발적인 체불 해결을 유도할 계획이다.

강현철 청장은 “근로자들이 임금 체불로 고통받지 않고 따뜻한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체불 예방 및 생활안정 지원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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