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세계 박상진]강원 태백시가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종이도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고자 국비로 측량비를 지원받아 진행하는 국책사업으로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아 토지 경계분쟁과 맹지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됐다.

 
태백시의 경우‘07년 지적불부합지조사’ 결과 3만2906필지 중 1만5282필지가 불부합지로 존재하며 비율은 전체필지의 46.8%에 달해 도내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이에 시는 지난 2012년 통동의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013 적각지구, 2014 철암 금광골지구 등 총 4개 지구에 대해 사업을 완료하고 올해에는 혈암마을과 구와우 마을일대 혈암지구(284필지, 633만8700㎡)에 대해 사업을 추진한다.

재조사측량은 일필지 조사, 재조사 측량, 경계 조정 절차를 거쳐 경계결정위원회에서 경계 및 면적을 확정하고 그 결과 면적이 증가하거나 감소한 토지는 조정금을 산정해 징수 또는 지급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지적재조사 사업을 통해 일제가 만들어 100여 년간 사용해온 종이 지적이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되면 경계분쟁이 해소되고 디지털 지적정보를 활용한 다양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며 “지적재조사 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 로컬(LOCAL)세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