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반 이상 대응방안 없어…현장 맞춤형 지원 확대

품목분류·원산지 판정 지원 강화 추진 관세청이 입주한 정부대전청사 전경.

[로컬세계 = 최종욱 기자]관세청은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8월 7일부터 15% 적용)를 계기로 대미 수출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미국 관세정책 인식과 애로사항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8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미국 관세정책에 대한 기업들의 이해 수준과 대응 현황, 향후 전망을 살피고 실제 통관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파악하기 위해 마련됐다. 관세청은 이를 통해 기존 기업지원 정책의 효과를 점검하고 향후 추진 방향을 설정했다.

조사 결과, 미국 관세정책을 ‘보통 이상 이해한다’는 응답은 94.2%에 달했지만, 51.1%는 “대응방안이 없다”고 답했다. 수출기업들은 상호관세 부과로 인해 올해 대미 수출 규모가 전년보다 크게 줄 것으로 예상하며 불확실성에 우려를 나타냈다.

통관 과정에서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는 ▲ 관세 또는 상호관세 부과 대상 여부 확인(66.3%) ▲ 비특혜 원산지 판정(11.1%) ▲ 품목분류(10.5%) 등이 꼽혔다. 정부 지원 정책 중 가장 필요로 하는 분야는 수출 금융지원(37.5%), 미국 통관정보 제공(28.6%), 통상분쟁 대응 지원(22.3%) 순이었다.

관세청의 기존 지원정책 가운데서는 한-미 품목번호 연계표 제공(41.2%), 원산지 사전 판정 제도(31.5%), 품목별 비특혜 원산지 판정 체크포인트 제공(27.1%) 등이 실무에 유용하다는 응답이 많았다.

관세청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수출기업이 미국 통관 현장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는 맞춤형 지원책을 강화할 방침이다. 한-미 품목번호 연계표에 품명을 병기해 활용도를 높이고, 미국 관세당국의 품목분류 사례집을 제작해 배포할 예정이다. 또한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의 원산지 사전심사 사례를 분석해 관련 산업군에 제공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아울러 금융지원은 관계 부처와 연계해 확대하고, 미국 관세정책 대응을 위한 합동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수출기업의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청취할 계획이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미국 관세정책의 불확실성으로 어려움을 겪는 수출기업을 위해 전방위적인 관세행정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기업들과 협력해 대미 수출 애로를 최소화하고 관세행정 전문기관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로컬세계 / 최종욱 기자 vip885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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