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발표

"원도심 산복도로 일대 고도제한은 50년 전 시대상 반영한 시대착오적 규제" 규탄

 

▲ 부산 동구 수정동 산복도로 일대 전경. 부산시의 시대착오적 개발제한정책으로 '달동네'가 된 '산동네'의 모습이 고스란히 묻어난다.     동구청 제공

 

[로컬세계 부산=전상후·맹화찬 기자] 부산 동·중·서·영도구 4개 지자체로 구성된 '원도심산복도로협의체(이하 원도심협의체)가 17일 부산시의 시대착오적인 '원도심 산복도로 고도지구 제한정책'의 전면폐지를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원도심협의체는 이날 발표한 성명을 통해 "원도심은 항만 물류의 거점이자 부산의 근간을 이룬 근·현대 역사의 중심이었으며, ‘부산항을 한눈에 내려다 볼 수 있는 길’인 망양로를 개통하면서 해안조망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1972년부터 원도심 일원에 25개의 고도지구를 지정하며 부산시의 건축 높이 규제가 시작되었다"며, "그러나 이제 50여 년이 지난 지금 원도심 고도지구는 그 존재의 이유가 사라졌다"고 밝혔다.

원도심협의체는 이어 "각종 재개발 지역의 초고층 건물로 인하여 조망권은 훼손된지 오래이며, 대규모 정비사업 및 개발사업으로 고도지구 내 주민들의 상대적 박탈감 및 재산권 침해가 극대화하고 있다"며 "현재는 지역주민의 오랜 민원 뿐 아니라 전문가들의 연구를 통해서도 지속적으로 문제점이 지적되는 것은 물론 확인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원도심협의체는 "각 구별 고도지구에 대한 타당성 용역을 실시한 결과 고도제한으로 인한 원도심 산복도로의 체계적인 개발이 지체되고 있는 게 증명되고 있다"며 "그러나 부산시는 부산항을 바라보기 위해 지정한 산복도로 고도지구 조망권을 북항재개발이란 이름으로 훼손하였음에도 이러한 주민의 목소리와 각 구별 산복도로 고도제한 해제용역 결과를 철저히 외면하고 원도심 발전 및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정책은 도외시한 채 시대착오적인 규제를 방치, 그 피해는 온전히 원도심 주민의 몫이 됐다"라고 부산시를 질타했다.

현재 부산 원도심은 계속적인 인구 감소로 지방소멸 위기에 직면해 있다.

원도심협의체는 "위 4개 구로 형성된 원도심은 빈집, 노인, 바다, 절망만 남은 자조적인 원도심이 아닌 미래를 선도하고 다시 부산의 최중심인 원도심으로 나아가기를 꿈꾼다"며 "이를 위해 원도심협의체는 2030 부산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에 원도심 산복도로 고도지구의 전면 폐지를 반영해 줄 것을 주민의 염원을 담아 강력히 촉구한다"고 재차 촉구했다.

 

한편 '5개 구 원도심 산복도로 협의체'는 동구(구청장 김진홍), 중구(구청장 최진봉), 서구(구청장 공한수), 영도구(구청장 김기재), 부산진구가 지난해 7월 전문가를 초빙, 총 15명으로 출범했으나 현재는 부산진 1개 구가 빠진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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