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 ‘적극행정 면책보호관’ 운영 본격화

맹화찬 기자

a5962023@naver.com | 2025-07-17 15:54:46

공무원 책임 부담 줄이고 창의·소신 행정 유도 북구청 전경.

[로컬세계 = 맹화찬 기자] 부산 북구는 공무원들이 적극행정을 안심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 면책보호관’을 지정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고 17일 밝혔다.

‘적극행정 면책보호관’은 적극행정을 추진한 공무원이 감사원이나 상급 기관의 감사를 받을 경우, 면책 절차와 대응을 지원해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북구는 기획감사실장을 면책보호관으로 지정했으며, 공무원이 고의나 중대한 과실 없이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면책이 가능하다는 점을 적극 안내하고, 책임 부담으로 인해 행정을 주저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계획이다.

이번 제도 도입은 ‘적극행정은 보호받을 수 있다’는 인식을 조직 전반에 확산시키고, 공무원들이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행정을 펼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취지다.

오태원 북구청장은 “적극행정은 궁극적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진다”며, “공무원들이 소신 있게 일할 수 있도록 면책보호관 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로컬세계 / 맹화찬 기자 a59620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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