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안부, 유·초·중·고교 교사 1168명 감축 입법예고
- 교사 수 줄이면서 교육 여건 개선하겠다는 건 공염불
- 학생이 줄기만 기다리는 듯한 정부의 교사 정원 감축 정책은 무능함의 극치
-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 감축, 안전도 잡고 교육도 살리는 길

▲천호성 전라북도교육감 선거 예비후보(전주대학교 교수)

[로컬세계 김경락 기자]오는 6월 전북도교육감선거 민주진보 교육감 단일후보로 나선 천호성 예비후보가 최근 정부의 교사 감축 계획에 대해 '즉각적인철회'를 주장하고 나섰다.

  

천 예비후보는 8일 보도자료를 통해 행정안전부가 지난 4일 유·초·중·고교 교사 1,168명을 감축하는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앞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교육격차 해소와 교육회복을 말하면서 뒤로는 이를 실질적으로 집행할 교사 수를 줄이는 정부의 표리부동에 분노한다며 일갈했다.

입법예고 내용에 따르면 유치원의 경우 학교(급) 신·증설 및 원장, 원감, 교사 등의 직위 조정을 통해 교사 79명을 줄이고 교장 33명, 교감 46명을 늘린다. 초등의 경우 중장기 교원 수급대책 및 교육환경 개선을 이유로 교사 234명을 줄이고 교장 7명, 교감 11명을 늘렸다. 중등 교원 역시 855명을 감축하고 교장 13명, 교감 19명을 늘려 유·초·중·고교 교사 1,168명을 감축했다. 올해 교사 부족으로 학교는 학급당 학생 수를 늘리는 판국에 교사는 줄이고 관리자는 늘리는 근거는 어디에서 기인한 것인가? 이 밖에 특수·보건·영양·사서·전문상담 교사는 법정 정원 확보, 관련법 개정 등을 들어 각각 907명, 514명, 535명, 200명, 728명을 증원했다.

국회는 지난해 8월 교육기본법에 ‘국가는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학급당 적정 학생 수를 정하고 지방자치단체와 이를 실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명시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거리 두기를 통해 감염병을 예방하고 맞춤형 교육을 통해 학력 격차를 해소하자는 국민 여론을 반영한 것이다. 하지만 교육부는 학령인구 감소를 앞세워 ‘2024년까지 학급당 28명 이상인 과밀학급 해소’라는 소극적 입장을 정한 채 적극 행정을 도외시했다.

 
2021년 기준으로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상 학급은 전국에 16만6509개(76.7%)로 후진국 수준인데, 교사 수를 줄이면서 무슨 수로 과밀학급을 해소하겠다는 것인가? 교사 수를 줄이면서 교육 여건을 개선하겠다는 것은 공염불에 불과하다.

감염병 상황에서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이나 과밀학급 해소 요구는 여전히 진행형이다. 여기에 오미크론 확산으로 확진 및 자가격리 학생이 늘면서 이들에 대한 적극적인 수업 지원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기초학년전담교사 의무 배치에 대한 요구도 이어지고 있다. 교사를 줄이면서 교육격차 해소와 교육회복 요구에 대해 그 어떤 해결 방안을 제시하더라도 실효성 없는 방안이 될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다.

우리나라가 저출생 국가가 된 주요한 원인은 아이를 낳아 키우기가 너무나 힘든 불평등 사회이기 때문 아닌가? 이를 해소하려면 교육과 복지에 투자하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천호성 민주진보교육감 단일후보는 이에 대해 “지역소멸 학교소멸에 적극 대응해야 아이들이 있고, 마을이 있다는 점을 잊지 말라. 행안부의 방침대로 시행된다면 전북에서는 부족한 교사수로 인해 기초학력 격차는 더 벌어질 것이고, 고교학점제에 필요한 교사 수를 충족하지 못해 교육의 질은 더 하락할 것이며, 도시 과밀학급 문제는 해소되지 못할 것이다. 이는 시도 간 교육불평등을 더욱 가속화 시키게 될 것이므로 즉시 철회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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