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수일가 지분율 안정세 속 출자단계 단순화 효과
배당이 주수입원, 상표권 사용료 등 비배당 수익 확대

[로컬세계 = 임종환 기자]공정거래위원회는 2025년 공시대상기업집단 가운데 총수가 있는 지주회사 전환집단 43개를 대상으로 소유·출자 구조와 수익구조를 분석한 결과를 23일 공개했다. 공정위는 지주회사 제도의 운영 효과를 점검하고 기업집단의 자발적인 지배구조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관련 현황을 정기적으로 분석·공개하고 있다.

올해 공시대상기업집단 92개 중 지주회사 전환집단은 45개로, 2016년 8개에서 10년 만에 5배 이상 증가했다. 공정위는 지주회사 제도가 대표적인 기업조직 형태로 자리 잡은 것으로 평가했다.

전환집단 소속 일반지주회사에 대한 총수와 총수일가의 평균 지분율은 각각 24.8%, 47.4%로 전년과 유사한 수준을 유지했다. 장기적으로는 총수 개인 지분율은 감소 추세인 반면 총수일가 지분율은 큰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환집단 대표지주회사에 대한 총수일가 지분율은 일반 공시집단 대표회사보다 상대적으로 높았다.

출자구조를 보면 전환집단의 평균 출자단계는 3.4단계로, 일반 공시집단의 4.6단계보다 단순했다. 공정위는 지주회사 행위제한 규정이 출자구조의 단순성과 투명성 유지에 기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국외계열사나 지주체제 밖 계열사를 통한 간접출자 등으로 구조가 복잡해지는 사례도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체제 밖 계열사 중 약 60%가 사익편취 규제대상에 해당해 지속적인 감시 필요성이 제기됐다.

내부거래 비중은 감소 추세를 보였다. 총수 있는 전환집단의 국내 계열사 간 내부거래 비중은 2016년 16.0%에서 2025년 12.35%로 낮아졌다. 반면 일반 공시집단은 같은 기간 큰 변화가 없었다. 공정위는 지주회사 제도가 계열사 간 거래의 건전성에도 일정 부분 기여한 것으로 분석했다.

수익구조를 보면 전환집단 대표지주회사의 매출에서 배당수익이 차지하는 비중은 평균 51.5%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농심홀딩스, 티와이홀딩스 등 11개사는 배당수익 비중이 70%를 넘었고, 일부 지주회사는 배당 외 수익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배당 외 수익 가운데서는 상표권 사용료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전년 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상표권 사용료 수취가 정상 거래일 수는 있으나, 무형자산을 활용한 부당한 이익 이전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사회적 감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앞으로도 지주회사 소유·출자 및 수익구조를 지속적으로 공개해 시장 감시를 강화하고, 편법적 지배력 확대나 부당 내부거래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로컬세계 / 임종환 기자 lim46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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