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련 노동 지속·연금 공백 해소 필요성 강조
“정년연장 없으면 현장 공백 불가피” 인력구조 문제 제기 서울시 서울지역지부 공무직 노동조합에서 서울시청 동편 앞에서 집회 및 결의 대회를 하고 있다.

[로컬세계 = 글·사진 이상수 기자] 고령화와 인력 공백 우려 속에 공공 현장의 지속가능성을 둘러싼 논의가 정년연장 요구로 확산되고 있다.

서울시 공무직 노동자들이 65세 정년연장을 강하게 요구하고 나섰다. 현장 노동자들은 숙련 인력의 지속적인 활용과 생계 안정, 국민연금 수급 시기 등을 이유로 정년연장이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주장하고 있다.

서울시 서울지역지부 공무직 노동조합(지부장 김은수)은 최근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무직 65세 정년연장’을 촉구했다. 꽃샘추위와 강한 봄볕 속에서도 약 3천여 명의 조합원이 참석해 요구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숙련 노동, 단순업무 아니다”

노조에 따르면 서울시 공무직은 1992년 설립 이후 현재 본청과 25개 자치구, 44개 사업소에서 약 3천여 명이 근무 중이다. 이들은 시설관리, 도로보수, 청사관리, 환경정비, 민원응대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며 과거 기능직 공무원이 맡던 역할을 상당 부분 대체하고 있다.

노조 최보혁 조직국장은 “공무직 노동은 단순 노무가 아니라 숙련된 기술과 경험이 필요한 전문적 노동임에도 사회적으로 과소평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년연장 없으면 일자리 공백 발생"

특히 노조는 고령화와 인력 구조 문제를 들어 정년연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은수 지부장은 “공무직은 업무 특성상 젊은 층 유입이 적고 기피 직종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다”며 “정년연장이 없을 경우 숙련 인력이 빠져나가 현장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국민연금 수급이 65세부터 시작되는 상황에서 정년이 더 낮으면 소득 공백이 불가피하다”며 “이는 노동자의 생계와 직결된 문제”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행정안전부와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이미 공무직 정년을 65세로 연장한 바 있어 정책 전환 요구에 힘이 실리고 있다.

65세 정년연장 기자회견 및 집회에 앞서 서울지역 공무직 노동조합 사무실 앞에서 투쟁 선포식 장면.

"처우개선이 곧 노동환경 개선"

노조는 정년연장과 함께 처우 개선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강민서 사무처장은 “공무직은 승진 체계가 미비하고 성과에 대한 보상도 부족하다”며 “이 같은 환경에서는 안정적인 근무 의욕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처우 개선이 곧 노동환경 개선으로 이어진다”고 덧붙였다.

노조는 2019년 서울시의회에서 발의된 ‘서울시 공무직 조례’와 2026년 국회를 통과한 ‘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주요 성과로 언급하며 향후에도 제도 개선 요구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노조 측은 “정년연장은 단순한 복지 차원을 넘어 노동의 지속성과 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한 필수 정책”이라며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의 적극적인 결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로컬세계 / 이상수 기자 plusg77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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