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국비 지원, '36년까지 최소 46조 6,000억…미래대응기금 여유재원의 약 45%
이재명 정부 임기 내 확정분만 5조 9,000억…나머지 40조는 연도별 계획도 없어
“수십조원 혈세 지원에 연도별 계획도 없어, 균등 추산시 매년 20조원 이상 지원”

[로컬세계 = 맹화찬 기자] 박수영 국민의힘 국회의원 기획예산처, 미래대응기금 사업설명자료 분석한 결과 미래대응기금에서 한국전력공사로 가는 국비 지원 규모가 2036년까지 46조 6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장 내년에만 한전에 지원하는 예산만 9,405억 원, 수준인 것으로 확인. 이같은 전례없는 초대형 재정 지원으로 방만과 극심한 예산 낭비를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한전이 단일 사업으로 보조 받는 '수요유치형 변전소 구축사업'은 오는 2035년까지 20조 5,746억원을 100% 국고 지원받는다.

ESS 설치보급 3조 9520억원, 전기요금 복지,특례지원 1조 7500억원(계속사업)역시 100% 국고 보조대상이다.

 총사업비가 가장 큰 사업은 30조 9228억원 재생e 지중화지원 사업이다.

초고압 선로 등을 땅밑에 매립해 2030년 재생애너지 100GW 및 반도체 산단 내 전력 적기공급 차원으로 기존 계획 12조 6천억원에 정부지원 18.3조원을 받아 지상선로(가공)보다 최대 12배 비싼 지중화 선로를 계획보다 418km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해상풍력 공동접속설비 2조 1690억원 사업 중 1조 5183억원 규모도 정부 지원을 받는다. 이들 사업은 모두 지난 8월 국무회의에서 예타 면제 받았다.

당장 내년에만 한전이 국비로 지원받는 예산이 9400억원 수준으로 이는 한전은 '누적 적자' 36조원에 대한 이자액에 맞먹는 수준으로 확인됐다. 

내년도 한전에 지원 하는 사업은 △한국전력공사 출자 5,000억원, △전기요금 복지·특례 지원 3,500억원, △수요유치형 변전소 구축 658억원, △해상풍력 공동접속설비 196억원 △ 지중화 지원 27억, ESS 설치 보급 24억원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같은 이재명 정부 임기 내 확정분만 5조 9,000억원에 달하고 총사업비 53조 7,000억원(국비 40조 4,000억원)에 달하는 지중화·변전소·해상풍력 3개 사업은 국회에 제출한 사업설명자료의 중기재정계획란이 모두 '해당사항 없음'으로, 연도별로 얼마를 투입할지조차 밝히지 않았다.

박수영 의원은 "수십조원 혈세를 지원하는 사업이 제출 의무가 있는 연도별 계획조차 없이 예산이 편성됐다"면서 "총사업비를 균등 배분으로 단순 추산만 해도 약 20조 8500억원이 2030년 이재명 정부 임기까지 한전에 지원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미래대응기금으로 한전 지원을 위해 '전기요금 복지할인 1970억원, '초중고 냉방비에 1313억원' '염전·미곡 전기료에 130억' 등 전기요금 복지 특례 지원까지 전액 국비로 지원하도록 신규 편성했다. 

박수영 의원은 "수십조원 혈세로 송전선을 땅 밑에 깔고 변전소와 해상풍력 설비까지 지어주면서, 예타는 면제하고 사업성 분석은 단 한 줄도 없다" 면서 "반도체 기업덕에 벌어들인 수백조원 혈세를 오직 호남권 등 메가프로젝트에 쏟아 붓겠다는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맹화찬 기자 a59620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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