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성·영천·양산 등 부적정 집행 사례 적발
“지원금은 주민 전체의 복지 위해 쓰여야” [픽사베이]

[로컬세계 = 임종환 기자]정부 지원금이 개인 용도로 사용되는 등 제도 취지에서 벗어난 집행이 반복되고 있는 가운데, 국민권익위원회가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에 지급되는 주민공동사업 지원금의 부적정 사용 사례를 확인해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는 송·변전설비 주변 마을에 지원되는 주민공동사업 지원금이 일부 지역에서 영수증 없이 쓰이거나 목적을 기재하지 않은 채 사적으로 사용된 정황을 확인했다고 12일 밝혔다.

권익위는 주민대표의 사적 사용 의혹 신고를 접수한 뒤, 해당 마을을 포함해 한국전력 지역본부 소관 380개 마을과 지원금 규모가 큰 본부 소관 392개 마을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다음과 같은 부적정 집행 사례가 드러났다.

대구 달성군 A마을 대표 ㄱ씨는 2021~2023년 주민공동사업 지원금으로 간이주점 3회 198만 원, 한정식집 2회 72만 원을 지출하고도 영수증을 제출하지 않았다. 또 거주지가 아닌 지역의 호텔을 두 차례 이용하며 129만 원을 사용했으나 목적·사용 인원을 기재하지 않았다.

경북 영천시 B마을 대표 ㄴ씨는 2020년 7월 지원금 1,600만 원 상당으로 지게차를 구매한 뒤 개인적으로 독점 사용하는 등 사업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방식으로 지원금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밖에도 경남 양산시 C마을 등 여러 곳에서 마을 지원금 전용 계좌를 사용하지 않고 대표 개인 계좌로 자금을 옮겨 개인카드로 지출하는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그러나 지원 사업을 담당하는 한국전력공사가 정산 서류 미비나 사적 사용 의심 사례 등에 대한 관리·감독을 일부 소홀히 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는 부적절하게 집행된 지원금 환수와 정산 지침 개선 등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고 보고 실태조사 결과를 한국전력공사의 감독기관인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이첩했다.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은 “송·변전설비 주변 주민공동사업 지원금은 주민 전체의 복지와 환경개선 등을 위해 쓰여야 한다”며 “정부가 지원하는 각종 지원금이 본래 목적에 맞게 집행되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로컬세계 / 임종환 기자 lim46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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