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공방 장기화한 특수임무유공자회… "이제는 화합과 정상화가 우선"
임종환 기자
lim4600@naver.com | 2026-07-27 14:30:00
[로컬세계 = 임종환 기자]대한민국 특수임무유공자회가 전·현직 회장 간 법적 분쟁으로 장기간 내부 갈등을 겪는 가운데,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고 조직의 화합과 정상화에 역량을 모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한 특수임무유공자와 유가족의 명예를 선양하고 복지 증진을 위해 설립된 공법단체인 만큼, 소송과 대립을 넘어 단체 본연의 역할을 회복해야 한다는 것이 회원들의 공통된 요구다.
최근 전 회장 이종열 씨를 상대로 제기됐던 횡령·배임 혐의 형사 고소는 검찰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으로 종결됐다.
반면 이 전 회장이 제기한 회장 선거 무효 소송은 현재 법원의 심리가 진행 중이다. 이에 따라 양측 모두 사법부의 최종 판단을 존중하고 결과를 수용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이번 사태는 개인 간 갈등을 넘어 단체 운영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회원들 사이에서는 "누가 이기고 지느냐보다 단체가 제 기능을 회복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선거 과정과 관련해서는 다양한 주장과 반박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사실관계는 재판을 통해 객관적으로 확인돼야 하며, 법원의 판단 이전에 어느 한쪽의 주장만으로 결론을 내려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회원들은 무엇보다 내부 갈등이 장기화하면서 조직 전체의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일부 회원들은 "국가를 위해 희생한 사람들이 서로를 비난하고 고소·고발하는 모습이 계속되는 것은 특수임무유공자회의 명예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한다.
단체 운영 역시 개인의 이해관계보다 회원 전체의 권익 보호와 복지 향상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이를 위해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회원들과의 소통을 강화하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아울러 회장 선거를 둘러싼 논란이 반복되지 않도록 선거관리 규정을 보다 명확히 정비하고, 향응이나 금품 제공 등 오해를 불러올 수 있는 행위를 차단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회원 징계와 인사 역시 정관과 규정에 근거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운영돼야 한다는 것이 회원들의 공통된 요구다. 특정인의 판단이 아닌 명확한 기준과 심의 절차를 통해 조직 운영의 신뢰를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회원들은 무엇보다 특수임무유공자회의 존재 이유를 되새겨야 한다고 강조한다. 단체는 국가를 위해 헌신한 회원들의 명예를 선양하고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설립된 만큼 개인 간 갈등이나 대립이 본래 목적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올 때까지 양측 모두 절제된 자세를 유지하고 결과를 존중하는 성숙한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회원들은 특수임무유공자회가 분열보다 화합을 선택하고, 회원 복지 증진과 국가보훈 정책 발전, 조직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라는 공동의 목표를 향해 나아갈 때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한 특수임무유공자들의 명예가 개인 간 갈등보다 우선하는 가치라는 점에서 이번 사태가 조직을 한 단계 성숙시키는 계기가 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임종환 기자 lim46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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