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심사서 강한 우려… “노인 일자리만이 아니라 전체 공공 일자리 고려해야” 여재만 인천시 계양구의회 의원.

[로컬세계 = 김웅렬 기자]여재만 인천 계양구의회 기획복지위원장은 지난 27일 열린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공공근로사업 인원 축소와 시비 보조금 반납 결정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며, 취약계층 일자리 정책의 중요성을 강하게 강조했다.

28일 의회에 따르면 공공근로사업은 취약계층 생계를 직접적으로 뒷받침하는 핵심 복지 일자리임에도 불구하고, 당초 48명으로 계획됐던 인원이 재정난을 이유로 40명으로 줄어들었으며 이에 따라 시비 지원 예산도 반납될 예정이다.

여 위원장은 “일자리는 단순한 소득이 아니라 삶의 활력, 정신 건강, 그리고 지역 경제와도 연결된 중요한 가치”라며 “재정난을 이유로 취약계층 일자리를 먼저 삭감한다면 사회적 문제가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노인의 날 기념행사에서 구청장이 밝힌 ‘노인 일자리 축소 없음’ 발언을 언급하며 “노인 일자리만이 아니라 노년층이 참여하는 모든 공공 일자리 전체를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정 논리보다 사람을 중심에 둔 복지, 나아가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는 관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여 위원장은 보행정비 사업 예산 삭감 사례도 문제점으로 제시했다. 이 사업에는 주로 노년층이 참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담당 부서와 주민자치회 예산이 각각 1,200만 원과 2억 3천만 원 감액됐고, 내년에는 근무 기간과 시간이 단축될 전망이다.

그는 “구청이 이번 의회 지적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취약계층 중심의 일자리 정책을 지키며 확대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의회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로컬세계 / 김웅렬 기자 wkoong@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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