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추계학술대회 및 업무협약 성료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은 지난 14일, (사)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사진제공=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이하 ‘예방치유원’)과 사단법인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이하 ‘법학회’)는 지난 14일(금) 「도박문제 치유와 예방을 위한 법적 과제」를 주제로 추계학술대회를 공동 개최하였다.

이번 행사는 불법도박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상황에서 도박문제가 국민의 일상과 스포츠 영역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법·제도적 관점에서 도박문제 치유와 예방을 위한 과제를 시의성 있게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학술대회는 ‘도박문제 치유와 예방을 위한 법적 과제’를 공통 주제로 총 3개의 주제발표와 종합토론 순으로 진행되었다.

제1주제에서는 이윤영 교수(한라대학교)가 ‘한국 스포츠도박의 실태 및 현황 분석’을 발표하였다. 이 교수는 청소년의 도박 인식·태도, 도박 경험, 문제 행동 간의 구조적 관계 및 도박 홍보물 노출의 영향을 분석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정서·태도 중심의 예방교육, 디지털 도박 광고 규제, 학교·지역사회 단위의 조기 개입체계 구축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제2주제에서는 예방치유원 정책협력팀 나장원 팀장이 ‘도박문제 예방치유서비스 정책 및 사례: 영국(UK)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발표하였고, 구체적으로 영국의 도박규제 체계와 청소년 대상 예방교육, 자기배제 및 금융거래 차단 등 통합 지원사례를 소개하며, 공중보건 관점의 다층적 예방체계 구축과 청소년 참여 확대가 우리나라 도박문제 예방정책의 주요 과제임을 강조하였다.

제3주제에서는 홍선기 교수(동국대학교)가 ‘도박문제예방 등 관련 법제도 개선 연구’를 통해 한국과 독일의 도박규제법제를 비교·분석하였다. 홍 교수는 독일의 도박규제 체계와 자기배제 시스템(OASIS), 도박 광고규제 사례를 제시하며, 통합 자기배제 인프라 구축과 광고 규제 정교화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이어진 종합토론은 오현석 교수(계명대학교)를 좌장으로, 남판우 팀장(국민체육진흥공단), 손영은 변호사(법무법인 광장), 김상호 교수(고려대학교) 등이 토론자로 참여하였다. 참석자들은 스포츠 현장과 법조계, 학계의 시각에서 도박문제 예방·치유를 위한 법적 과제와 정책적 대안을 논의하였다.

신미경 예방치유원장은 “이번 추계학술대회는 도박문제 예방·치유 현장과 스포츠·법학 분야 전문가들이 함께 모여 법·제도 개선 방향을 모색한 뜻깊은 자리였다”며 “예방치유원은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와의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학술·연구 협력과 현장 연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도박문제 대응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지차수 기자 chasoo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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