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소 분리 시행 첫날…부산경찰 수사 책임·인권보호 강조
수사심의과 신설·팀장 중심 수사 등 수사역량 강화 방안 공유 김성희 부산경찰청장(왼쪽 세번째)이 새로운 형사사법체계 시행에 맞춰 부산경찰의 역할과 책임을 위한 수사부서장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부산경찰청 제공

[로컬세계 = 맹화찬 기자]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체계 시행에 맞춰 부산경찰이 수사 책임 강화와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대응책을 점검했다.

부산경찰청 수사과는 2일 부산경찰청 1층 대강당에서 김성희 부산경찰청장과 시경 및 일선 경찰서 수사부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부산경찰의 역할과 책임’을 주제로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의 시작에 따라 국민 인권과 피해자 보호를 우선하는 경찰수사를 정착시키고, 수사부서장들의 책임의식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서는 개정 형사소송법 등 제도 변화에 대한 경과보고를 시작으로 수사 비리·비위 대응과 인권보호, 범죄피해자 및 사회적 약자 보호, 실종수사 체계 개선, 경찰개혁 등 주요 현안이 논의됐다.

부산경찰은 그동안 수사역량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수사인력 확충과 전문인력 확보, 팀장 중심의 수사체계 전환, 시경 전문수사부서의 집중수사, 수사관 교육·지원, 내·외부 통제 강화 등을 추진해 왔다.

특히 개별 수사관 중심에서 팀장이 사건을 책임지고 주도하는 팀 단위 수사로 전환해 수사 품질을 균질화하고, 대형·신종범죄는 시경 전문부서를 중심으로 집중수사하는 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수사관 교육도 예비·신임수사관 교육과 맞춤형·테마형 교육, 수사자료 및 지침 공유, 수사상담 오픈톡 등을 통해 현장 지원을 확대한다.

수사 과정에 대한 통제와 완결성을 높이기 위한 조직 개편도 이뤄졌다. 수사 개시부터 보완수사와 종결까지 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책임과 절차상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수사심의과를 신설하고, 검사의 보완수사·재수사·시정조치 요구에 대한 이행 관리와 지원, 공소청 협력,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른 절차 안내 등을 담당하도록 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변화된 수사환경에 대한 현장의 우려와 주요 현안을 놓고 질의와 답변이 이어졌다. 참석자들은 경찰의 책임이 커진 만큼 수사 전문성과 역량을 높여 국민 신뢰를 확보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김성희 부산경찰청장은 회의를 직접 주재하며 “이번 형사사법체계 변화의 안착은 수사과정에 대한 세심한 환류와 공소청 등 유관기관, 경찰서·시경·경찰청 간 원활한 소통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절차의 공정성과 수사결과의 완결성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하면서 지휘관과 부서장들에게도 현장 직원에 대한 관심과 솔선수범을 통한 역량 강화를 주문했다.

김 청장은 또 “엄중한 시기인 만큼 기본과 원칙에 충실하고 업무 전반을 세심하게 살피면서 본연의 업무에 집중해 달라”고 강조했다.

맹화찬 기자 a59620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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