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누리과정 3년 한시 특별회계 설치
박민
local@ocalsegye.co.kr | 2016-12-01 13:42:55
김광림 새누리당,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김성식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은 1일 국회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실에서 회동한 후 이같이 밝혔다.
이번 합의는 누리과정에 소요되는 예산 확보의 어려움으로 해마다 어린이집 현장에서 겪는 고통을 해결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은 것이다.
합의문에는 ▲누리과정을 위해 3년 한시의 특별회계를 설치 ▲특별회계는 회계연도마다 누리과정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지방교육재정 교부금과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으로 마련 ▲정부는 누리과정 논란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정부 지원규모를 그동안의 우회적인 지원규모보다 대폭 늘리는데 보다 전향적인 자세로 임해 주길 촉구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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