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니스트 이 강 흥 (시인. 수필가)

우리나라가 세계화 시대를 열면서 법치주의란 말이 우리에게 맞는가? 묻고 싶다. 말로는 법치주의를 외치면서 법을 외면하고 사는 집단이 권력을 휘두르는 정치판이다. 사실상 우리나라는 형식적 법치주의이다. 그러면서 국민들의 어려움과 경기침체는 안중에도 없이 자신들의 지향점만 가고 있다.

모든 물가가 안정을 찾기에는 국제적 경기 동향의 영향도 큰데 세계물가가 아직 안정되지 않고 있으니 서민들은 항상 불안한 삶이다. 그럴수록 우리 정치판이 조용하게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들의 여,야의 논쟁의 장으로 이어지는 정치가 때론 한심하기 그지없다.

물론 정치를 하다 보면 누구나 다 잘 맞는 정치가 이뤄질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런데 서로 협치는 없고 싸움질만 하는 국회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 묻고 싶다. 어느 정치인이 부정을 해서 문제가 되도 자기 당이라고 옹호하는 모습이 보고 있는 국민들의 분통을 터트린다. 과연 진실이 무엇인가? 의심스럽다.

법이 왜 존재하는가를 모르는 국회가 과연 국민을 위한 법을 제대로 입법화시킬까? 의심스럽다.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해야 한다고 했다. 그런데 권력자들은 그것을 피해가려는 것이 과연 진정한 법치주의인가?

법은 누구나 지키기 위해서 존재하지 구경하기 위해서 있는 것은 절대 아니다. 특정인에게 아량을 배푸는 것도 아니다. 그런데 우리 국회의원들 부터서 법을 형식적으로 취급하려고 한다. 방탄의 이유를 가지고 자신의 죄를 이용하는 것이 우리나라 국회의원이다. 이것이 맞는가?

오히려 모범을 지켜야 할 국회의원들이 더 법을 준수하지 않는다면 왜 법을 만드는가? 서민과 약자들에게 지키라고 법을 만드는가? 이것이 대한민국의 법인가? 모든 질서는 누구나 나부터 지키는 것이 준법정신이다. 그런데 나는 안 지키고 남보다 법을 지켜라고 한다면 그것이 법인가?

진정한 선진국이 되려면 준법정신을 철저하게 지켜나가는 나라가 선진국이다. 그리고 권력자라면 오히려 법을 잘 지키면서 준수하는 정신을 가져야 진정한 정치인이고 타의 모범이 된다.

한 나라의 권력자나 국회의원들이 법을 더 잘지키는 나라가 민주주의이고 국민과 함께 더불어 사는 길이다. 그런데 자신의 자리를 이용해서 법은 지키지 않고 권력과 자리를 남용하는 사람치고 결국에는 말로가 좋지 않다.

우리나라의 대통령을 보라. 임기가 끝나기가 무섭게 법의 테두리에 갇혀 결국에는 법의 심판소에서 교도소로 가는 것을 국민들은 많이 지켜보았다. 이것이 보기도 안 좋지만, 국격이 떨어지는 행위로 전 세계에 창피하기까지 하다. 

우리 정부가 지금까지 계속 반복되는 것은 진정한 참모도 없지만, 정치 어르신이 없어서 더 그렇다. 정도의 길은 스승이 없이는 인간은 가기가 유혹의 손길이 많다. 그걸 자제하는 것은 주변이 만든다.

누구나 입바른 소리 하는 참모가 진정한 참모다. 그러나 대부분 그런 참모는 눈 밖에 난다. 왜 우선 말 잘 듣고 시키는 데로 만 하는 참모는 아부형이라 오히려 필요가 없는 참모다. 결국에 자리를 내려올 때 빛나기 위해서는 정도를 가는 권력자가 국민 앞에 당당하게 퇴진하듯이 모든 자리는 자신의 임무가 끝날 때까지 정도를 가야 한다. 그것이 자리를 더 빛내는 길이다. 정도를 가는데 무슨 정치가 체면 유지가 있는가? 당당하게 표현하고 행동하라. 그러면 국민은 믿는다.
칼럼니스트 이 강 흥 (시인. 수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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