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고등법원(왼쪽)과 고등검찰청.

[로컬세계 고용주 기자]경기 수원시는 수원고등법원과 수원고등검찰청이 오는 3월 1일 문을 연다고 밝혔다. 

수원고법·고검이 개원하면 수원시는 서울·부산·대전·대구·광주고등법원에 이어 우리나라에서 여섯 번째,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는 유일하게 고등법원·검찰청이 있는 도시가 된다.

수원고법·고검 설립으로 수원시는 광역시급 위상을 갖추게 됐다. 수원고법·고검은 수원·성남·용인·화성·여주시, 양평군 등 경기도 19개 시·군을 괄할한다.

관할 인구는 820만여 명으로 6개 고등법원 중 서울고등법원(1900만여 명)에 이어 두 번째로 많다.

수원시를 비롯한 경기도 남부 도시 시민들은 고등법원 법률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자동차로 1~2시간가량 걸리는 서울고등법원(서울 서초동)으로 가야해 무척 번거로웠다.

▲2014년 2월 수원고등법원 설치가 확정된 후 기뻐하는 염태영 수원시장(앞줄 가운데)와 시민들.

수원고법·고검이 개원으로 경기 남부 시민들이 고법·고검 법률서비스를 이용할 때 드는 시간과 경제적 비용은 크게 줄어들게 됐다.

수원고법·고검 설치에 따른 생산·고용 유발 효과 등 경제적 효과도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경기개발연구원은 수원고법·고검 설치에 따른 생산유발 효과를 단기(3년) 1302억7700만원, 중기(5년) 4038억5900만원, 장기(10년) 1조 1203억8200만원에 이를 것으로 예측했다. 고용유발 효과는 단기 1454명, 중기 2404명, 장기 5064명으로 예측됐다.

수원고등법원과 고등검찰청은 각각 영통구 하동 990번지·991번지에 들어선다. 수원고등법원이 있는 수원법원종합청사는 연면적 8만9411.06㎡에 지하 3층·지상 19층 규모, 수원고등검찰청 있는 수원고·지검청사는 연면적 6만8231.97㎡에 지하 2층·지상 20층 규모이다.

고등법원은 지방법원의 상급법원으로 지방·가정법원 합의부 또는 행정 법원 제1심의 판결·결정·명령에 대한 항소·항고 사건을 심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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