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시설 500㎡ 미만 소규모 공장등록도 시청 일원화
기업 민원 단축·행정 신뢰도 향상 기대
불필요한 행정 단계 줄여 기업 친화 환경 구축 용인시청 전경. 용인시 제공

[로컬세계 = 고기훈 기자]기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행정 혁신은 지역 경제 경쟁력과 직결된다. 

경기 용인특례시가 오는 27일부터 각 구청에서 담당하던 공장 등록 업무를 시청으로 통합 처리한다. 제조시설 면적에 상관없이 기업지원과가 공장 등록을 담당하게 돼 행정 창구가 일원화된다.

그동안 공장 등록은 제조시설 면적 500㎡ 이하는 구청, 500㎡ 초과는 시청이 맡아왔다. 이원화된 구조로 인해 민원인이 구청과 시청을 오가야 하는 불편이 있었고 처리 과정도 상대적으로 길어졌다. 이번 통합으로 민원 처리 기간 단축과 행정 효율성 향상이 기대된다.

시는 공장 설립부터 등록, 사후 관리까지 한 부서에서 담당함으로써 행정 일관성을 높일 방침이다. 법령 해석과 지침 적용이 일원화돼 기업이 행정 절차를 예측하기 쉬워질 것으로 보고 있다. 기업 활동 지원이라는 정책 목표에 맞춰 행정 신뢰도도 높이겠다는 취지다.

시 관계자는 “기업들이 현장에서 느끼던 불편을 실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혁신 조치”라며 “구청별로 달랐던 법령 해석과 지침 적용을 시청으로 일원화해 행정 신뢰도와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불필요한 행정 단계를 줄여 기업이 성장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상일 시장이 추진해온 행정 혁신 기조의 연장선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기업 민원 처리 속도 향상과 행정 효율성 제고가 지역 투자 환경 개선으로 이어질 경우 경제 활성화 효과도 기대된다.

로컬세계 / 고기훈 기자 jamesmedia@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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