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개헌·중선구제 개편…낡은 정치 바꿔야

 [로컬세계 라안일 기자]정의화 국회의장(사진)이 25일 국회 집무실에서 퇴임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상시 청문회 국회법에 반발하는 것은 민주주의 원칙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의장은 이날 “상임위 청문회 활성화 부분을 두고 일부에서 ‘행정부 마비법’이라는 비판이 있다고 들었는데 그것이 사실이 아니기를 바란다”며 “국민을 대신해 국정을 감시하고 특정한 국정 사안을 조사하는 것은 헌법 61조에 규정돼 있는 국회의 당연한 책무”라고 강조했다.

 

이어 “행정부가 국민의 편에 서서 올바르게 일하라고 만든 법을 ‘귀찮다’고 ‘바쁘다’는 이유로 반발하는 것이야말로 민주주의의 원칙을 훼손하는 일이 아닐 수 없다”며 “일부 청문회에서 나타났던 부정적 측면만 강조하며 정책 청문회 활성화 자체에 반대하는 것 또한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그겠다’는 식의 회피성 주장일 뿐”이라고 꼬집었다.

 

정 의장은 낡은 정치를 바꾸려면 정치의 틀 역시 바꿔야 한다며 20대 국회에서 개헌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더욱 폭넓게 수용하여 갈등을 녹여낼 수 있는 새로운 정치질서, ‘협치의 플랫폼’이 필요하다”며 “지금은 87년 체제를 극복해야 할 구조적 전환기이다. 역사가 바뀌고 시대의 요구가 바뀌면 헌법을 그에 맞게 바꾸어내는 것이 우리의 의무이다. 국가적 과제와 비전이 구현돼 있는 새로운 헌법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 의장은 사표가 발생하는 현행 소선구제의 개편도 절실하다는 입장도 내비쳤다.

 

정 의장은 “현행 소선거구 제도는 다수의 사표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 고질적인 지역구도를 깨기 어려운 심각한 단점이 있습니다. 국회가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고사회적 합의와 생산적 타협의 정치를 이루기 위해지역패권주의와 승자독식의 선거 제도를 혁파해야 한다”며 “20대 국회에서는 중대선거구제, 권역별비례대표제 등 근원적 선거제도 개혁을 이뤄낼 수 있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퇴임 이후 정파를 넘어서는 중도세력의 ‘빅 텐트’를 펼치겠다는 뜻도 밝혔다. 협치와 연대의 정치개혁, 국민중심의 정치혁신에 동의하는 이들과 손 잡고 정치에 새로운 희망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정 의장은 “퇴임 후에도 정파를 넘어서는 중도세력의 ‘빅 텐트’를 펼쳐 새로운 정치질서를 이끌어내는 마중물이 되겠다”며 “더 이상 국민이 정치를 걱정하게 해서는 안 된다. 앞으로 저는 국민들의 민의가 정치에 직접적으로 전달되고 국민의 뜻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는 또 다른 차원의 정치개혁을 고민하려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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