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진흥원, ‘코리아디자인센터’ 입주기업 특혜시비
전승원
press21c@localsegye.co.kr | 2014-10-21 12:15:38
특정업체 수의계약 등 임대료 산정도 제멋대로
[로컬세계 전승원 기자] 한국디자인진흥원이 자체 소유 ‘코리아디자인센터’ 임대과정에서 특정 입주기업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등 임대료와 관리비를 주먹구구식으로 산정하고 제멋대로 경영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새정연)은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디자인진흥원에서 제출한 ‘코리아디자인센터 임대 현황’을 분석한 결과, 임대 업무지침이나 산정기준을 마련하지 않고 특정업체에 유리한 특혜성 수의계약이 10년째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코리아디자인센터는 디자인진흥원 운영지원을 위해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지하 4층 지상 8층 연면적 4만8074㎡ 규모로 2001년 준공된 건물로 이 가운데 2만6981㎡의 공간을 46개 단체·업체가 총 보증금 61억5912만원, 월세 3억758만원으로 임대하고 있다.
8층에 3520㎡를 예식업장으로 임대한 M외식의 경우 ㎡당 보증금 17만6900원에 월세 1만900원, 관리비 5400원으로 같은 층의 또 다른 업체보다 보증금은 27%, 월세는 15%, 관리비는 29%씩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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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새정연)은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디자인진흥원에서 제출한 ‘코리아디자인센터 임대 현황’을 분석한 결과, 임대 업무지침이나 산정기준을 마련하지 않고 특정업체에 유리한 특혜성 수의계약이 10년째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코리아디자인센터는 디자인진흥원 운영지원을 위해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지하 4층 지상 8층 연면적 4만8074㎡ 규모로 2001년 준공된 건물로 이 가운데 2만6981㎡의 공간을 46개 단체·업체가 총 보증금 61억5912만원, 월세 3억758만원으로 임대하고 있다.
8층에 3520㎡를 예식업장으로 임대한 M외식의 경우 ㎡당 보증금 17만6900원에 월세 1만900원, 관리비 5400원으로 같은 층의 또 다른 업체보다 보증금은 27%, 월세는 15%, 관리비는 29%씩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업체가 임차한 6층 사무실의 역시 다른 입주업체 대비 보증금은 37%, 관리비는 30%씩 저렴했으며 지난 10여 년 동안 5차례의 임대기간을 갱신하면서 감정평가 한번 없이 모두 수의계약으로 처리됐다.
또 이 건물 1,2층에 동시에 입주한 A사는 상대적으로 임대로가 높아야 할 1층을 저렴하게, 2층은 오히려 비싸게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사의 계약서를 보면 1층 보증금은 ㎡당 15만1200원이지만 2층 보증금은 24만1900원이다.
박 의원은 “디자인진흥원의 코리아디자인센터 운영이 이처럼 엉망인 것은 퇴직자들의 낙하산 운영방식이 문제”라며 “혈세로 지어진 코리아디자인센터가 10년이 넘도록 관련규정조차 없이 직원들 멋대로 임대료와 관리비를 정하고 특정업체에 유리하게 수의계약 되는 현실에 기가 막힐 노릇”이라고 비판했다.
디자인진흥재단은 연간 예산 400억 원대의 공공기관으로 소관부처인 산업부의 관리·감독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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