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삶 파괴하는 초국가 민생범죄 뿌리 뽑는다
지차수 기자
chasoo9@naver.com | 2026-02-04 11:56:41
범죄자금·총기·마약·안전위해물품 전방위 적발
T/F 출범 후 두 달간 421건·8천983억원 성과
AI 통관검사·국내외 공조로 범죄 원천 차단
관세청은 4일 오전 서울본부세관에서 이명구 관세청장 주재로 초국가 민생범죄 대응현황 점검회의를 열고, 2025년 단속 성과를 점검하는 한편 2026년 중점 추진 과제를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범죄자금 불법 유출입과 총기·마약 밀수, 안전위해물품의 불법 반입 등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위협하는 초국가 범죄에 대한 대응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대응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됐다. 초국가 범죄는 두 개국 이상에 걸쳐 발생하거나 범죄 과정의 핵심이 해외와 연계된 중대 범죄를 의미한다.
정부는 지난해 10월부터 국가정보원과 법무부, 외교부, 관세청, 금융위원회, 검찰·경찰·국세청 등이 참여하는 범정부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T/F를 운영 중이며, 관세청도 이에 발맞춰 범죄자금 불법 반출입, 총기·마약, 생활·산업 안전 위해물품을 중점 단속 대상으로 선정했다.
관세청은 범죄자금 추적팀과 총기·마약 단속팀, 안전위해물품 차단팀, 국제공조팀으로 구성된 초국가범죄 척결 T/F를 발족해 전방위 단속체계를 구축했으며, 그 결과 2025년 한 해 동안 초국가 민생범죄 2366건, 4조6113억원 규모와 불법 총기 26정을 적발했다. 특히 T/F 출범 이후인 지난해 11∼12월 두 달간 적발 실적은 421건, 8983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건수는 15%, 금액은 475% 증가했다.
범죄 유형별로 보면, 범죄자금 불법 유출입 분야에서는 보이스피싱과 불법 도박 자금 등을 해외로 빼돌리기 위한 불법 송금과 외화 밀반출 수법이 다수 적발됐다. 소씨 일당은 타인 명의 계정과 무기명 가상계좌, 선불카드 등을 이용해 4000억원 상당의 범죄자금을 해외로 불법 송금했으며, 또 다른 조직은 여행용 가방과 골프백에 현금을 은닉해 홍콩으로 270억원 상당의 외화를 밀반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수출 가격을 고의로 낮추는 방식으로 법인 재산을 해외로 빼돌린 재산 국외 도피 사례도 적발됐다.
총기 불법 반입과 관련해서는 스웨덴에서 반입된 컨테이너를 정밀 검색한 결과, 가구와 식기류 사이에 은닉된 엽총 2정이 적발됐다. 해당 총기는 총포화약법상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 반입 물품으로 확인됐다.
마약 밀수 분야에서는 특송·우편물을 이용한 은닉 수법이 주를 이뤘다. 필리핀에서 반입된 특송물품 내부에 MDMA와 케타민을 숨긴 사례와, 독일발 우편물에서 유아용 분유 내용물과 바꿔치기해 은닉한 액상 케타민 1635g이 적발되는 등 대량 유통 가능성이 큰 사건들이 확인됐다.
안전위해물품 부정 수입도 다수 적발됐다. 산업 현장에서 사용하는 방폭모터 161개가 안전인증 없이 수입됐고, 전동공구용 리튬배터리 1700개가 허위 인증서를 제출해 부정 반입된 사례도 드러났다. 관세청은 이 같은 물품들이 유통될 경우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관세청은 앞으로 통관검사 인력과 첨단 장비를 확충하고, AI·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해 우범 화물 선별의 정확도를 높일 계획이다. 국경 단계에서 불법 반입을 차단하는 동시에 범죄가 적발될 경우 국내외 연계 조직까지 추적해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범죄자금 세탁 근절을 위해 금융정보분석원(FIU)과 금융권, 가상자산 거래소 등과의 민관 협력을 확대하고, 총기·마약 차단을 위해 국정원·검찰·경찰은 물론 해외 관세당국과 수사기관, 국제기구와의 공조도 강화할 예정이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지킨다는 사명감으로 초국가 민생범죄 척결에 총력 대응하겠다”며 “범정부 특별대응 T/F와 긴밀히 협력해 범죄 적발을 넘어 범죄의 원천을 뿌리 뽑겠다”고 강조했다.
로컬세계 / 지차수 기자 chasoo9@naver.com
[ⓒ 로컬(LOCAL)세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