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소상공인·자영업자 살린다'…5년간 4000억 투자
고기훈 기자
jamesmedia@daum.net | 2018-10-16 11:38:21
| ▲경기도 전경. |
박신환 경기도 경제노동실장은 16일 경기도 북부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2년까지 4116억원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활성화에 투입하는 내용의 '경기도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지원대책은 창업부터 영업, 폐업, 재기에 이르기까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생애주기를 고려해 단계별로 사업을 추진한다.
창업단계에서는 준비가 부족한 상태에 성급한 창업과 과당 경쟁에 따른 조기폐업 문제를 해소하는데 중점을 두고 지원한다.
먼저 ‘경기상권영향분석시스템’을 10월 중 개설해 예비 창업자에게 빅데이터를 활용한 상권분석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상가업소DB, 유동인구, 카드매출정보 등의 빅데이터 정보를 토대로 예비 창업자의 창업 실패 예방과 소상공인의 경영개선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또 ‘골목상생협의체’를 조직해 상권 스스로 과당경쟁을 조율하는 모델을 구축해 이달부터 성남·안산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벌일 예정이다.
아울러 ‘유망사업 성공 사관학교’를 통해 좋은 사업 아이디어를 가진 예비창업자를 오디션 방식으로 선발해 교육부터 컨설팅, 점포체험, 사업화, 자금연계까지 패키지로 지원할 방침이다.
도는 창업단계 3개 사업에 5년간 165억원을 투입할 방침이다.
영업단계에서는 이들이 실질적 소득을 높이고, 비용을 줄여 안정적 경영환경을 유지하는데 초점을 맞처 지원한다.
이를 위해 도내 중·소상공인 사업장에서만 사용 가능한 지역화폐를 내년부터 2022년까지 1조 5900억 규모로 발행해 골목상권 자금 선순환을 돕는다.
또 전통시장 지원사업 전담기관인 ‘경기시장상권진흥원’을 내년 7월까지 설립해 ‘상인공동체’ 육성 및 카드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해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인 ‘제로페이’ 설치를 지원한다.
이 밖에도 전통시장 기반시설 확충, 경기도형 상권활성화 구역 지정(6개소), 경기 공유마켓 육성(40개소), 골목형 시장 조성(10개소) 등 전통시장 시설 개선 및 상권 활성화 사업을 추진해 골목경제 활력을 불어넣을 계획이다.
도는 5년간 총 3783억원을 투자할 방침이다.
폐업단계에서는 소상공인들의 안정적 폐업과 재기 도모를 위한 안전망 구축에도 힘쓴다.
폐업관리 프로그램인 ‘경기도 사업정리 도우미 사업’을 확대해 폐업 진단, 폐업 실행, 업종 전환, 기술훈련까지 단계별 지원책으로 재도전 역량을 강화한다.
또한 법정 공제사업인 ‘소상공인 노란우산공제’의 가입장려금 지원으로 사회안전망을 두텁게 만들 방침이다. 내년부터 연매출 3억 이하 대상 3만여 개 사를 대상으로 매월 1만원씩 12개월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도는 이를 위해 5년간 153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방침이다.
재기단계에서는 총 15억원 투입해 ‘7전 8기 소상공인 재창업 지원 사업’을 신설, 재창업 교육과 컨설팅, 재창업 자금 지원(최대 5000만원) 등 ‘패자부활전’ 성공에 대한 희망을 심어 주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공정소비자과 신설, 불공정거래센터 기능 강화 등 중소상공인 보호행정 체계를 갖춰 대형 유통기업과 전통시장·소상공인 간 상생협력 프로젝트를 추진해 동반성장의 기틀을 다지고, SSM 등 대규모 점포 입정 합리화를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박신환 도 경제노동실장은 “이번 대책이 성공적으로 진행되면 약 2조5268억원의 자금이 지역상권 내에서 유통되는 경제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정부와 협력해 서민경제 활력이 회복되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통계청이 발표한 ‘2015년 기준 전국사업체조사’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의 소상공인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65만 개 업체 139만 명으로 도 전체 사업체의 83.4%, 종사자의 35.5%를 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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