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발효 10주년 맞아 관세분야 협력강화 방안 논의

▲5일 오전(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 위치한 미국 관세국경보호청을 방문한 윤태식 관세청장(오른쪽)이 미국 관세국경보호청장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관세청 제공

윤태식 관세청장과 크리스 매그너스(Chris Magnus) 미국 관세국경보호청장은 5일 오전(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관세국경보호청(CBP,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에서 ‘제17차 한-미 관세청장회의’를 가졌다.

6일 관세청에 따르면 이번 회의는 '한-미 자유무역협정'(이하 ‘한미 FTA’) 발효(2012년 3월) 10주년을 기념해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양 관세청장은 양국 간 교역 확대·공동무역 원활화 및 공급망 보안·국경에서의 위험물품 차단 등을 위한 관세당국 간 협력 사항을 논의했다.

▲5일 오전(현지시간) 윤태식 관세청장(오른쪽 첫번째)은 미국 관세국경보호청 본부에서 제17차 한미 관세청장 회의를 가졌다.

양 관세당국은 △한미 FTA의 성과 및 활용률 제고 방안 △‘한-미 위험관리 협의회’ 신설을 통한 위험관리 분야 협력 강화 △컨테이너 보안구상(CSI, Container Security Initiative) 관련 협력 △통관애로 해소를 위한 협력채널 신설 등에 대해 논의·합의했다.

또한 양 국경 통과 화물의 위험관리를 위한 ‘한-미 간 출항선박의 적재화물목록 전자교환’에 대해 논의하고, 이를 추진하는 기본 방향에도 합의했다.

이와 함께 양 관세당국은, 컨테이너 보안구상(CSI) 운영범위 확대를 위한 논의에 착수하기로 합의했다.

이를 위해 양 관세당국은 ‘한-미 통관애로 핫라인’을 신설해 통관단계에서 발생하는 양국 수출입기업의 애로사항 등을 신속히 공유하고 해결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더불어 양 관세당국은 △한미 FTA 활용률 제고 및 통관애로 해소 등을 통한 교역 확대 △마약·총기류 등 위험물품의 반출입 차단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5일 오전(현지시간) 윤태식 관세청장(왼쪽 세번째)은 미국 관세국경보호청 본부에서 제17차 한미 관세청장 회의를 가졌다.

이번 회의를 통해 양 관세당국은 한미 FTA 발효를 계기로 지난 10년 동안 양국 간 교역량이 크게 확대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또한 향후, '한-미 위험관리 협의회'를 신설하고 이를 정례화해 정보교환의 범위·방법·시행시기 등을 협의할 예정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올해 안에 베트남, 인도와도 관세청장회의를 개최하는 등 주요 교역국 관세당국과의 협력을 지속 강화해 나감으로써, 우리 수출입기업의 물류비 절감, 해외에서의 통관 어려움 해소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회의에서 한미 관세당국은, 최근 글로벌 공급망 교란·보호무역 기조 확산·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등 상황에서, 양국 간 통관·물류분야 협력 강화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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