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다수 사업장 준수사항 미 이행

▲마포구청 직원이 관내 뷔페업소를 방문해 음식폐기물 관리대장 작성 여부 등을 점검하고 있다.

[로컬세계 김장수 기자] 서울 마포구가 음식폐기물 다량 배출업소를 대상으로 지난 7월 27일부터 8월 18일까지 일제 점검을 펼친 결과 대다수 사업장에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에 따르면 영업장 면적 200㎡이상인 일반음식점. 일일 평균 총 급식인원이 100인 이상인 집단급식소, 마트 등 대규모 점포, 관광숙박시설(호텔) 등 297개 업소를 점검한 결과 음식폐기물 처리 계획 미신고(68%) 종량제 봉투 사용 등 음식폐기물 처리 부적정(37%), 음식폐기물 관리대장 작성·비치 미흡(72%) 등의 사례가 적발됐다.

구는 적발된 업소들이 준수사항을 제대로 알고 있지 않아 이번에는 행정계도차원에서 과태료를 미부과하기로 했다.

또한 현행 법규에는 다량배출음식점에 대한 음식폐기물은 소량으로 배출되더라도 종량제 봉투가 아닌 ‘위탁처리, 자가처리, 자가재활용’을 통해 처리해야 하는 점과 기준을 업소의 면적으로만 정하고 있어서 폐기물 배출량이 적은 업소는 법규에 따라 음식물을 처리하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점도 고려했다.

구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면적뿐만 아니라 폐기물 배출량에 대해서도 기준을 마련하도록 제도를 마련하고 위탁처리업체와의 연계를 통해 법규에 따른 준수사항을 이행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김종웅 청소행정과장은 “이번 점검결과 나타난 준수사항 미 이행 업소는 관련 법규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되나 대부분의 음식점이 준수사항을 제대로 알고 있지 않아 이번에는 행정계도 차원에서 과태료를 미부과하기로 했다.

[ⓒ 로컬(LOCAL)세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