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차 한·일 관세청장 회의 개최…새 정부 출범 이후 첫 회의
전자적 원산지증명서교환, 전자상거래 활성화 및 지재권 보호 등 협력 사항 논의
글로벌 통상환경 불확실성 속 양국 협력 필요성 재확인 이명구 관세청장(왼쪽 두 번째)이 23일 서울에서 제34차 한-일 관세청장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관세청 제공

이명구 관세청장은 23일 서울에서 테라오카 미쓰히로 일본 재무성 관세국장과 ‘제34차 한·일 관세청장 회의’를 개최하고, 양국 간 관세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양국에 새 정부가 출범한 이후 처음 열린 관세청장 회의로, 최근 정상 간 셔틀 외교를 통해 무역과 교류 확대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마련됐다. 양 관세당국은 주요 현안을 심도 있게 점검하고 미래지향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양측은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공급망 불안정성 증대 등 글로벌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양국 간 무역 원활화를 촉진하고 경제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공동 노력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이명구 관세청장(왼쪽 가운데)이 23일 서울에서 테라오카 미쓰히로 일본 재무성 관세국장(오른쪽 가운데)과 제34차 한-일 관세청장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의 원활한 이행 ▲국가 간 전자상거래 활성화 ▲지식재산권 보호 협력 강화 ▲경제안보 협력 강화 ▲지역 세관 간 교류 활성화 등 5개 분야가 중점 논의됐다.

RCEP은 아세안 10개국과 한국·중국·일본, 호주·뉴질랜드 등 총 15개국 간 관세장벽 철폐를 목표로 하는 협정이다.

양측은 RCEP 적용을 위한 원산지증명서를 전자적으로 교환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위해 기술적 논의를 시작하기로 합의했다. 이를 통해 원산지증명서 위·변조를 차단하고 통관 효율성을 높여 협정의 원활한 이행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이명구 관세청장(왼쪽)이 23일 서울에서 테라오카 미쓰히로 일본 재무성 관세국장과 제34차 한-일 관세청장 회의를 한 뒤 기념 촬영하고 있다.

전자상거래 분야에서는 국가 간 전자상거래 화물 급증에 대응하기 위해 정기적 협의 필요성을 확인하고, 물류 원활화와 불법·위해 물품 차단 등을 논의하기 위한 정례 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또한 기업 편의 제고를 위해 일본에서 지난해 10월부터 시범 운영 중인 ‘해상 간이통관 제도’의 정식 운영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해당 제도는 일정 요건을 충족한 해상 화물에 대해 일부 신고 항목을 생략하고 간이하게 수입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지식재산권 보호와 관련해서는 양국 기업의 권리를 침해하는 물품에 대한 단속 강화를 위해 관세당국 간 정보 교환을 확대할 필요성을 확인하고, 실무회의를 통해 관련 규정과 단속 사례를 공유하기로 했다.

이명구 관세청장(앞줄 가운데)이 23일 서울에서 테라오카 미쓰히로 일본 재무성 관세국장과 제34차 한-일 관세청장 회의를 한 뒤 기념 촬영하고 있다.

경제안보 분야에서는 양국이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전략물자 수출통제 등 국제결의 이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재확인하고, 향후 정보 교환 등 가능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지역 세관 간 교류와 관련해 양측은 2026년 5월로 예정된 인천본부세관과 고베세관 간 자매결연 체결을 환영하고, 지역 단위 협력 활성화를 적극 지원하기로 합의했다.

이명구 청장은 “우리나라의 주요 교역국인 일본과 관세 및 국경관리를 위한 논의를 재개할 수 있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이번 회의에서 합의한 조치를 신속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로컬세계 / 지차수 기자 chasoo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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