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 ‘지역 기반 제2허브’ 정책목표 이행 책임 제기
국무조정실 “지역 거점공항 육성도 구체적 목표…필요한 역할 검토”

박홍배 국회의원이 3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경제부처 심사에서 통합LCC 본사의 부산 유치와 지역 거점기능 유지를 촉구하고 있는 모습. (의원실 제공)

[로컬세계 = 박종순 기자]더불어민주당 박홍배 국회의원이 진에어·에어부산·에어서울을 통합하는 통합LCC의 본사를 부산에 두고 지역 거점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부와 산업은행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의원은 지난 3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경제부처 심사에서 2020년 산업은행이 항공산업 재편을 위해 한진칼에 8000억원을 투자하며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과 LCC 3사 통합을 추진한 사실을 언급했다.

당시 산업은행은 통합 기대효과 가운데 하나로 ‘지역 기반 제2의 허브공항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제시했다.

최근 박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서도 ‘지방공항 기반 Second Hub 구축 및 지방공항 출도착 노선 확대’가 통합의 기대효과로 제시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산업은행은 통합LCC의 본사 소재지와 조직·인력 배치, 노선 운영 등에 대해서는 대한항공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박 의원은 정책금융 투입 당시 제시한 ‘지역 제2허브’라는 정책목표가 실제 통합 과정에서도 이행될 수 있도록 산업은행이 책임 있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산업은행이 현재 한진칼 지분 10.58%를 보유하고 있고 투자합의서를 통해 주요 경영사항에 대한 사전 협의·동의와 경영평가 등의 권한을 갖고 있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

이에 임기근 국무조정실장은 국적 항공·물류산업의 경쟁력 강화가 통합의 1차적 목표라고 설명하면서도 지역 거점공항 육성 역시 무시할 수 없는 구체적인 목표라고 답했다.

국토교통부와 통합 초기부터 관여한 국책은행 등이 적절한 시점에 필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는 취지의 입장도 내놨다.

정부 정책이 지역균형발전에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도록 관련 상황을 살펴보겠다는 뜻도 밝혔다.

박 의원은 에어부산이 부산시와 지역기업이 함께 설립한 지역 거점항공사이며 항공사와 지상조업체, 협력업체 등을 포함해 2000명 이상의 지역 일자리와 연결돼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통합LCC 본사를 부산에 두고 주요 조직과 인력, 노선 등 실질적인 거점기능을 배치하는 것은 정부가 제시했던 ‘지역 기반 제2허브’ 정책목표와 연계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국무조정실이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 산업은행 등 관계기관을 조정해 통합LCC 본사 부산 유치를 포함한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이날 박 의원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와 지방소멸대응기금 운영과 관련해서도 중앙정부의 사전 개입을 줄여 지역 자율성을 높이는 한편 재정 투입에 따른 지역경제·지방소멸 대응 성과를 보다 엄격하게 평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박종순 기자 papa595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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