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서 산업부 장관, 한전 사장 긍정적 답변 이끌어내

입법 위한 세미나 개최

박수영 의원 “분산에너지로의 전환 통해 신산업 발전, 국토 균형발전 이루겠다”

 

▲국민의힘 박수영 국회의원(부산 남구갑)이 국정감사 질의 관련 후속조치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분산에너지특별법제정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박수영 의원 사무실 제공

[로컬세계 부산=맹화찬 기자]국민의힘 박수영 국회의원(부산 남구갑)이 분산에너지 활성화와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 도입을 위해 광폭 행보를 하고 있다.

박 의원은 지난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4일), 한국전력공사 국정감사(11일)에서 분산에너지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를 통해 국가균형발전을 이뤄야 한다고 지적했다.

 

당시 산업부 장관과 한전 사장은 박 의원의 질의에 긍정적인 답변을 한 바 있다.

20일 박수영 의원은 국정감사 질의 관련 후속조치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분산에너지특별법제정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박일준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을 비롯하여 공공과 민간 관계자들이 70여명 참석했다.

주제 발제는 박종배 건국대 교수와 이종영 중앙대 교수가 했으며 손성용 가천대 교수, 박상희 산업부 신산업분산에너지과 과장, 이광민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이금정 에너지기술평가원 PD, 안재균 에너지경제원구원 연구위원이 맡았다

박 의원은 인사말에서 카카오 데이터센터 화재 사건을 언급하며 “이중성을 확보하기 위해 데이터센터를 수도권이 아닌 부산 등에 유치하고 정부에서 지역별 차등요금제 등의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어 “분산에너지로의 전환을 통해 비수도권에 신산업을 발전시켜 수도권 일극주의를 벗어나 균형된 국토발전을 이룬다면 대한민국도 더욱 성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창양 장관은 서면 축사를 통해 "우리나라는 해안가에 대규모 발전소를 건설하고 수도권 등 발전지역과 떨어진 지역에서 전기를 소비하는 중앙집중형 전력 시스템을 토대로 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지역별로 전력의 공급과 수요를 최대한 일치시킬 계획이다”고 했다.

박일준 차관은 현장 축사에서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전략 평가, 전략 에너지 기술 평가 등 다양한 부분이 논의될 것"이라며, “국회에서 법적 기반을 만들면 정부도 맞춰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발제를 맡은 박종배 교수는 미국의 소매전기요금 지역차등 가격 사례를 소개하며 “전기의 도매시장가격, 송전요금, 전기요금의 지역 차등에 대한 장단기 정책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종영 교수도 “수도권이 발전소는 없는데 혜택은 보는 상황”이라며, “분산에너지 증가 속도에 비해 인센티브는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토론에서 박상희 과장은 “2040년까지 분산에너지 30% 확대할 목표라며 인프라 강화 등에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투자할 계획”이라며 “법률 제정 이전이라도 데이터센터 등을 지방으로 이전하고 전력산업기금 등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손성용 교수는 “가상발전소, 에너지슈퍼스테이션 등과 같은 스타형 모델의 집중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분산에너지 보급의 확대에도 제도가 미흡하므로 특별법의 시급한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수영 의원은 세미나에 이어 민간부문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한 후 분산에너지특별법을 대표 발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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