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의원 “범죄 피해자 보호제도 확립하고 보복범죄 엄벌해야”

▲ 이상민 국회의원.

[로컬세계 조윤찬 기자] 이상민 국회의원(새정치민주연합·대전 유성)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보복범죄 접수·처리 현황 자료에 따르면 보복범죄사범은 지난 2012년 321명, 2013년 412명, 지난해 403명으로 최근 3년간 1136명이 발생했으며 올 상반기에도(1월~6월) 204명이나 됐다.  

이들에 대한 기소율은 2012년 65.2%, 2013년 72%, 2014년 78.3%로 높아졌으며 2015년 상반기는 74.7%로 나타났다.

이상민 의원은 “보복범죄가 기승을 부리면 범죄 피해자들은 피해를 입고도 가해자를 적극적으로 처벌하기는 커녕 두려움에 떨어야 하는 2차, 3차 피해가 양산될 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범죄 현장을 목격하고도 적극적인 신고를 하지 못하는 사회가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범죄 피해자나 제보자의 신상정보가 검찰의 공소장이나 재판기록에서 유출되지 않도록 사법당국은 이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해야 할 것”이라면서 “범죄 피해자 보호제도를 확립하고 보복범죄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을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 로컬(LOCAL)세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