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일방적 결정 후폭풍

▲이재동 성주군 농민회장(오른쪽) 17일 경북 성주군청 앞에서 사드배치 반대 촛불집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은 팩트TV 화면 캡쳐.

[로컬세계 박세환 기자]경북 성주군 주민들이 전격적인 사드배치 부지로 확정된 데 대해 촛불시위를 벌이는 등 강력 반발하고 있다. 부지 확정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수렴 없이 정부의 일방적인 통보가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힌다. 

김항곤 성주군수, 배재만 성주군의회 의장 및 지역 기관·사회단체 대표들과 주민 등이 참여한 사드 성주배치 반대 범군민궐기대회와 서명운동을 전개했으며 성주 사드배치 저지 투쟁위원회를 발족해 부지 확정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성주 주민들은 강력반발의 이유로 주민들을 대상으로 단 한번도 설명회를 진행하지 않았고 환경영향평가 공개 없이 일방적으로 공개한 정부 조치를 꼽는다.

정부는 성주 주민들의 강력 반발에 한미 군 당국이 성주지역에 대해 3단계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사드 배치 전, 공사 중, 배치 후 3단계에 걸쳐 환경영향평가를 함으로써 레이더 전자파의 유해성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부지 확정 전 이 같은 절차가 이뤄지지 않고 이제 와서 하는 환경영향평가는 진정성을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

여기에 지난 15일 황교안 총리의 성주 방문에 대해서도 뒷말이 무성하다. 지난 15일 황교안 총리가 성주를 방문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야유와 계란·물병 투척으로 곤란을 겪는 등 6시간 가량 대치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다.

야당은 황 총리의 성주 방문이 무책임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원내대변인은 18일 오전 현안 브리핑에서 “대통령은 부재중이고 총리는 성주군에 6시간이나 갇혀있었다. 사상 초유의 국정공백사태가 벌어졌다”며 “정부 해법은 ‘총리 계란 . 물병 세례’에 대해 수사에 착수한다는 것이다. 새로운 시대에 맞지 않는다. 구태의연한 과거 공안정국을 연상시키는 너무나 뻔한 낡은 대처법”이라고 꼬집었다.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은 “황교안 국무총리가 경북 성주를 방문한 것은 얄팍한 포퓰리즘이자 정부의 무책임한 발상”이라며 “대통령 부재 시 국정을 책임져야 하는 국무총리가 최소한의 대비책과 대응방안도 없이 일정을 수행했다는 자체가 더 심각한 문제”라고 질타했다 .

정의당 심상정 상임대표는 17일 기자회견을 열고 “황교안 총리가 주민들과 충돌한 것은 변변한 수습책도 없이 몸으로 때워 보려다 자초한 일”이라며 “경찰이 수사전담반을 편성해 계란과 물병을 던진 국민을 수사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는데 사드에 대한 비판여론을 공안조성을 통해 차단하려는 꼼수를 중단하길 바란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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