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파견·실태 점검 정례화로 투명성 강화
신탁방식 관리·주민 교육 확대…분쟁 예방 목표
3분기 조례 제정으로 제도적 지원 체계 구축 이상우 신도시개발국장이 26일 오전 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정책 브리핑에서 '정비사업 갈등관리 강화 및 공공관리 대책'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광명시 제공

[로컬세계 = 김영호 기자]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은 이해관계가 복잡해 갈등과 지연이 잦다. 광명시의 공공관리 강화 정책은 사업 투명성과 주민 신뢰를 높여 정비사업이 지역 발전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경기 광명시가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갈등과 지연을 줄이기 위해 능동적 공공관리 5대 정책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갈등 조기 차단과 투명성 강화가 핵심이다.

정책은 ▲갈등 조정 전문가 파견 ▲정비사업 운영 실태 점검 정례화 ▲신탁방식 관리 강화 ▲주민·공무원 교육 확대 ▲정비사업 지원 조례 제정 등 5개 축으로 구성된다. 전문가 파견 제도는 초기 갈등 중재와 해결안을 제시해 분쟁 확대를 막는 방식이다.

운영 실태 점검은 변호사·세무사 등 40여 명으로 구성된 점검반이 사업 전 과정을 살펴 투명성을 확보한다. 결과는 공개해 주민 신뢰를 높인다. 신탁방식 정비사업이 추진되는 하안동 6개 구역은 상주 관리와 정례 협의체 운영으로 소통을 강화한다.

주민과 공무원 교육도 확대된다. 한국부동산원과 협업해 전문 강사를 파견하고 맞춤형 교육을 제공한다. 3분기에는 정비사업 지원·관리 조례를 제정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광명시는 2분기에 갈등조정 파견제도와 실태 점검 등 4개 실행 정책을 먼저 시행하고, 3분기 조례 제정으로 체계를 완성한다는 계획이다. 수동적 인허가 행정에서 벗어나 시민 보호와 공공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목표다.

정비사업은 도시 발전의 동력이지만 갈등이 사업 지연과 비용 증가로 이어지곤 한다. 공공의 적극적 관리와 주민 참여가 병행돼야 실질적 성과가 나온다. 광명시의 정책이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로컬세계 / 김영호 기자 bkkm9999@gmail.com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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