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0년간 건수 감소 금액 증가
관세청, 불법부정무역 단속실적 발표…외환사범 66% 차지

▲의류수출업자 등이 일본에 밀수출하고 자금세탁을 한 거래도.

[로컬세계 라안일 기자] #1.의류수출업자, 브로커, 환전상 등으로 구성된 일당은 의류를 일본에 밀수출하고 그 대금을 보따리상, 재일동포 등을 통해 사업자금인양  위장해 국내로 반입해 거래기록이 남지 않는 방법으로 불법 환전했다. 이들이 밀수출 및 불법환전한 금액은 무려 2조 4000억원대에 이른다. 

#2. 플라스틱 전자부품을 제조하는 H사 대표 A씨는 수출가격을 2억원으로 조작하고 허위 수출채권을 매각해 1522억원의 무역금융을 편취했다. 편취한 자금 중 230억원대의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수입대금 명목으로 일본 소재 페이퍼컴퍼니에 송금하는 수법으로 28억원 상당의 재산도피로 검거됐다.  

지난해 불법 외환거래 등 불법·부정무역 단속 금액이 7조원을 넘었으며 주요 상대국은 일본, 중국, 홍콩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관세청이 2일 발표한 2015년도 밀수입, 불법 외환거래, 마약 등 불법‧부정무역사범에 대한 단속실적 결과 전체 건수 3998건, 금액 7조 1461억원, 피의자 4136명을 적발했다. 전년 대비 건수는 117건, 금액은 2조 967억 줄어든 것으로 2014년 모뉴엘사가 수출입거래를 가장해 2조 9000억원의 재산을 도피한 점에서 큰 금액 차이를 보였다.

특히 최근 10년간 단속동향은 건수는 감소하고 금액은 증가하는 양상으로 1건당 평균 사건금액은 2005년 9억 5000만원에서 2015년 17억 9000만원으로 2배 가까이 늘어났다.

▲관세청 직원이 한 여행객의 물품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캡쳐 관세청 블로그.

사범별 단속실적을 보면 범칙금액 기준 외환사범이 전체의 66%인 4조 7141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관세사범(1조 2442억원, 17%), 대외무역사범(5085억원, 7%), 지식재산권사범(4653억원, 7%), 마약사범(2140억원, 3%) 등이 뒤를 이었다.

주요 상대국은 일본(2조 4728억원, 35%), 중국(2조 514억원, 29%), 홍콩(6883억원, 10%), 미국(4882억원, 7%) 순이다. 특히 일본은 전년(1조 2324억원)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한 반면 홍콩은 전년(3조 3355억원)의 21% 불과한 수준으로 크게 감소했다.

일본은 사례와 같이 2조 4000억원대 의류 밀수출 및 불법 환전사범검거로 크게 늘었으며 중국의 경우 가격조작, 부정수입, 가짜상품 밀수입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단속품목은 의류, 기계·기구,시계, 먹을거리,신발·가방 등 순이며 불법·부정무역사범은 대부분 교육 수준이 높은 30~40대 남성이 재산상 이득을 취하기 위해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사범의 대부분은 중국인으로 공항만을 통해 상용물품을 불법 반입하거나 외국환을 불법 휴대 반출하다가 적발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관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관세국경에서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사회 안전을 수호하기 위해 불량 먹거리, 불법 외환거래, 마약, 총기류 불법.부정무역을 엄중히 단속해 나갈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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