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 부담 경감…약 315억 원 자체 예산 편성해 공공성 확대    부산교육청사 전경

[로컬세계 = 맹화찬 기자]경기 부산시교육청은 내년부터 부산지역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3~5세 유아를 대상으로 전면 무상교육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31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29일 교육부가 발표한 ‘5세 무상교육·보육 정책’보다 한 발 더 나아간 것으로, 정부의 지원과는 별도로 시교육청 자체 예산을 편성해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교육부는 29일 국무회의를 통해 ‘2025년 하반기 5세 무상교육·보육 실현을 위한 일반회계 목적예비비 지출안’을 심의·의결하고, 올해 7월부터 전국 어린이집·유치원에 다니는 5세 유아 약 27만1,000명에게 총 1,289억 원(6개월분)의 예산을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 내용은 사립유치원 유아 1인당 월 11만 원, 어린이집은 7만 원, 공립유치원은 2만 원 추가 지원이다. 정부는 이를 시작으로 2026년에는 45세, 2027년에는 35세까지 지원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부산시교육청은 이 같은 정부 계획에 앞서 2025년부터 지역 내 모든 사립유치원 재원 3~5세 유아 약 2만2,818명을 대상으로 표준유아교육비 수준에 맞춘 무상교육비를 자체 예산으로 전면 지원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약 315억 원 규모의 예산을 2026년도 본예산에 반영할 방침이다.

해당 사업은 김석준 교육감의 선거 공약으로, 정부 예산이 미편성되더라도 시교육청이 전액 부담해 추진될 예정이다. 시교육청은 이미 사회보장제도 신설을 위한 사전 협의를 마쳤으며, 향후 행정 절차를 거쳐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부산 지역 사립유치원의 경우 여전히 학부모 부담이 존재하고, 유치원 간 교육비 격차로 인해 교육의 질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번 무상교육 확대는 유아교육의 형평성을 높이고 사립유치원의 질적 향상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김 교육감은 “사립유치원 무상교육비 지원은 유아교육의 공공성 확대와 학부모 부담 완화를 위한 실질적인 교육복지 정책”이라며 “모든 유아가 공정한 출발선에서 균등한 교육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로컬세계 / 맹화찬 기자 a59620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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