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이전 기관 109곳 중 실제 근무는 33.7%…수도권 기능 잔존 지적
부산·대구 등 인구 대비 효과 미미…2차 이전 전략 재설계 요구
기관 수보다 인력·정책 기능 동반 이전이 핵심 과제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곽규택 의원(국민의힘, 부산 서구·동구) 의원 사무실 제공

[로컬세계 = 맹화찬 기자]수도권 집중 해소와 국토 균형발전을 목표로 추진된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이 지역별로 성과 격차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곽규택 의원이 국토교통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방으로 이전한 109개 공공기관의 전체 인원 18만 6,467명 중 실제 이전지역에서 근무하는 인원은 6만 2,837명(33.7%)에 그쳤다.

기관 본사는 지방으로 옮겼지만 핵심 기능과 상당수 인력이 여전히 수도권에 남아 있다는 의미로, 당초 기대했던 지역 인구 유입과 경제 활성화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지역별 정착률은 편차가 컸다. 전북은 이전 인원의 64.2%가 지역에서 근무하며 가장 높았고 제주 67.9%, 충북 99.2% 등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정착률을 보였다. 반면 광주·전남 23.4%, 강원 21.5% 등은 20%대에 머물렀다.

부산은 혁신도시로 13개 기관이 이전해 전국에서 가장 많은 기관을 유치했지만 정착 인원은 4,797명으로 전체 대비 47.8%에 그쳤다. 인구 대비 이전 인원 비율도 0.15%로 최하위권이었다. 대구 역시 4,496명(41.1%), 인구 대비 0.19%로 지역경제 파급력이 제한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기관 규모와 기능의 문제도 드러났다. 기관 수는 많지만 개별 조직이 작아 고용 창출 효과가 제한적이었다는 분석이다. 부산의 경우 13개 기관이 이전했음에도 인구 유입 효과는 미미해 정책 설계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이 제기된다.

중앙부처별 이전율 역시 편차가 컸다. 국무조정실·병무청·농촌진흥청 등은 100% 이전을 달성했지만 산업통상자원부는 28.3%, 고용노동부 24.3%, 국토교통부 21.5%에 그쳤다. 국가보훈부는 4.1%로 가장 낮았다. 핵심 부처일수록 이전율이 저조해 기능 분산 효과가 제한적이었다는 평가다.

유일하게 세종이 아닌 지역으로 이전한 해양수산부도 전체 1,269명 중 62.3%만 지역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징적 청사 이전에도 인력 상당수가 수도권에 잔류한 셈이다.

전문가들은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추진할 경우 기관 숫자보다 인력 규모와 정책 기능 이전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지적한다. 단순 배치가 아니라 지역경제에 실질적 파급을 줄 수 있는 대형 기관·정책 기능 유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도 “지역 소멸 위기를 막으려면 기관 수 확대보다 기능과 인력의 전략적 분산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결국 공공기관 이전은 ‘양적 분산’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인력과 정책 기능을 동반한 질적 재배치가 병행되지 않는다면 균형발전 효과는 제한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로컬세계 / 맹화찬 기자 a59620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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