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청 법정기한 무시ꞏ사후관리 실패ꞏꞏꞏ주민 신뢰 직격탄 인천시 서구청사 전경.

[로컬세계 = 김웅렬 기자]인천시 서구가 최근 시 감사에서 민원 처리 지연과 사후관리 부실로 행정 신뢰를 크게 훼손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시가 서구청을 대상으로 한 2026년도 종합감사 결과에 따르면 서구는 지난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접수된 전자민원 85,973건 중 5,120건(5.9%)을 법정 처리기한을 초과해 처리했다. 일부 민원은 최대 119일 동안 지연됐으며, 4개월 이상 장기 방치된 사례도 확인됐다.

민원 책임자는 정기 점검 후에도 조치 대상 민원을 감사자료로 송부하지 않았고, 최근 3년간 자체 감사계획에 민원처리 분야를 단 한 차례도 반영하지 않는 등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했다. 담당자들에 대한 조치 역시 형식적인 주의와 교육에 그쳐 업무 태만이 고착화됐다는 지적이다.

특히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4조와 제18조는 행정기관의 장이 접수된 민원을 법정 처리기한 내에 신속히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는 매월 민원처리 상황을 점검하고 위반 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서구는 이러한 법적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보고서는 “민원 처리 지연 실태가 심각한 수준으로 행정에 대한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며 “향후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민원 처리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선과 철저한 사후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시는 2026년도 종합 감사에서 이같은 문제가 밝혀졌다 며 4월 22일자로 엄중 경고한다 며 통보된 자료를 구청 홈페이지에 게시하라고 명했다.

이에대해 서구청 관계자는“통보받은 경고장은 절차상 구청 홈 메이지에 게시했으며 경고장을 받은 날로부터 30일까지 재심의 기간이 있는 만큼 검토 후 결정을 내릴 것 이다”고 해명했지만,반복된 지연과 관리부실에 확정된 상황에서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비판이다. 

로컬세계 / 김웅렬 기자 wkoong@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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