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세외수입 체납 관리 강화…번호판 영치·공매 추진
고액 체납자 행정제재 확대…생계형 체납자 분할납부 유도 파주시가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집중 정리 기간을 운영하며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징수 활동을 강화하는 가운데, 체납 관리 및 행정제재 조치가 추진되고 있다. 파주시청 전경 사진

[로컬세계 = 임종환 기자] 지방재정 건전성과 납세 형평성 확보를 위한 체납 관리가 강화되는 가운데,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 조치와 함께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지원 방안이 병행될 전망이다. 징수율 제고와 함께 납세 부담 완화 간 균형이 주요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경기 파주시는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와 공정한 납세 질서 확립을 위해 지난 1일부터 오는 6월 30일까지 4개월간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집중 정리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기간 동안 시는 체납자에 대한 납부 안내와 상담을 통해 자진 납부를 유도하는 한편,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체납 처분과 행정 제재를 병행해 징수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시는 체납 안내문 발송과 문자, 카카오톡 알림 등을 통해 납부를 독려하고, 부동산·차량·예금·급여 등 재산 조회를 통해 압류 및 공매 등 체납 처분을 적극 추진한다.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 등 현장 징수 활동도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일정 금액 이상 체납한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색을 통한 동산 압류와 금융 재산 압류, 공매 처분 등을 실시하고, 체납자 명단 공개, 출국금지 요청, 관허사업 제한, 신용정보 제공 등 법령에 따른 행정 제재도 병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는 생계형 체납자나 일시적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분할 납부 등 맞춤형 상담을 통해 자진 납부를 유도할 방침이다.

이번 조치는 체납액 징수를 통한 재정 안정성 확보와 성실 납세자 보호를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강력한 징수 정책과 함께 납세자의 경제 상황을 고려한 유연한 운영이 병행돼야 한다는 점도 과제로 제기된다.

파주시 관계자는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지역 발전과 시민 복지를 위한 중요한 재원”이라며 “체납액 정리를 통해 공정한 납세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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