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AI 기반 옥외영업 인허가 판단 시스템 특허 출원

임종환 기자

lim4600@naver.com | 2025-12-15 08:56:26

공무원 아이디어 공모전 성과…행정 효율성 제고 기대

고양시청 전경.

[로컬세계 = 임종환 기자]경기 고양특례시는 ‘AI 기반 옥외영업 가능대상 자동 판단 및 인허가 검증 시스템’을 특허 출원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특허는 공무원 AI 아이디어 공모전을 통해 발굴된 제안이 실제 특허 출원으로 이어진 첫 사례다.

해당 기술은 옥외영업 인허가 신청 시 필요한 건축물 정보와 도면, 관련 법령 기준 등을 AI가 자동 분석해 영업 가능 여부와 필요한 행정 절차를 제시하는 시스템이다. 법령·조례 요건, 건물 구조, 제한구역 여부, 오수·정화조 산정 등 기존에 담당자가 수작업으로 검토하던 복잡한 과정을 AI가 보조하도록 설계됐다.

향후 소프트웨어로 구현될 경우, 유사 민원 사례와의 비교를 통해 추가 검토가 필요한 사안을 자동 선별하는 기능도 가능해져 행정 처리의 신속성과 정확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안영선 고양시 기획정책관은 “현장에서 시민 불편을 직접 마주하는 공무원의 아이디어가 특허 출원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현장 아이디어를 정책과 기술로 연결해 AI 기반 행정 혁신을 지속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로컬세계 / 임종환 기자 lim46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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