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준법지원센터, 상습위반 청소년 소년원 유치…올해만 44명 제재

맹화찬 기자

a5962023@naver.com | 2018-12-20 11:57:29


[로컬세계 맹화찬 기자]법무부 부산준법지원센터는 지난 12일 보호관찰 기간 중 일탈행위를 반복하면서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한 B군(18세)에 대해 부산가정법원에 보호처분변경을 신청했다.

B군은 올해 1월 부산가정법원에서 보호관찰 1년 처분을 받아 보호관찰을 받고 있다.

그러나 B군은 보호관찰 기간 중에도 보호관찰관의 지도에 따르지 않고 야간시간 대 외출을 반복하거나 학업 태만의 모습을 보였다. 또 가출한 상태에서 재범을 저지르고 사회봉사명령에도 불응했다.

부산준법지원센터가 제출한 보호처분변경 신청이 인용되면 B군은 소년원 수용같이 더 무거운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이동환 부산준법지원센터 소장은 “사회적으로 청소년의 재범률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보호관찰 준수사항의 위반율이 높은 청소년 보호관찰 대상자들에 대해 엄정한 제재조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부산준법지원센터는 올 한해 동안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한 청소년 보호관찰 대상자 44명에 대해 보호처분변경 신청 및 임시퇴원 취소 신청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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