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22일 서울시립대서 무료 상담
계약 전 권리관계·보증금 반환보증 등 점검

동대문구청사 전경. (동대문구 제공)

[로컬세계 = 문수정 기자] 서울 동대문구는 오는 21일부터 이틀간 서울시립대학교에서 대학생과 사회초년생을 대상으로 전세피해 예방을 위한 무료 현장상담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상담은 최근 회기동 소재 건물의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례와 관련해 유사 피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임대차계약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서울시립대학교 총학생회가 함께 참여해 부동산 계약 경험이 적은 대학생들에게 계약 단계별 유의사항과 피해 발생 시 대응 방법 등을 안내한다.

21일에는 최근 발생한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례의 주요 내용을 공유하고 안전한 전세계약을 위한 안내문을 배포한다.

안내문에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사무소 등록 여부, 근저당권·압류 등 선순위 권리관계, 건축물 용도와 위반건축물 여부, 주변 시세 대비 전세보증금 적정성, 다가구주택 선순위 임차보증금, 임대인 세금 체납 여부 등이 담긴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가능 여부와 전입신고·확정일자 취득 등 계약 전후 확인사항도 안내한다.

서울시립대 재학생을 대상으로 부동산과 임대차계약 관련 무료 상담도 진행한다. 계약 예정이거나 현재 거주 중인 주택의 권리관계, 임대차계약서와 특약사항,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여부, 보증금 미반환 시 대응 절차 등을 전문가에게 상담받을 수 있다.

구는 전세피해 임차인을 대상으로 자체 지원사업도 운영하고 있다. 지원 요건을 충족할 경우 소송비용과 주거안정자금을 각각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하며, 현장상담에서 신청 절차와 제출서류도 안내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전세피해 예방을 위한 일대일 맞춤형 교육을 운영하고 있으며, 9월 한 달간 관내 3개 대학교를 경유하는 시내버스에서 관련 음성광고를 송출하고 있다.

최동민 동대문구청장은 “전세계약 경험이 적은 대학생들은 복잡한 권리관계나 계약 조건을 충분히 확인하기 어려울 수 있다”며 “관계기관과 협력해 예방 정보를 제공하고 피해 임차인에게는 소송비용과 주거안정자금 등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문수정 기자 sjblu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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