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3일 일부 농지 대상 현장점검 실시
불법 임대·투기 의심 농지 집중 점검 시흥시청 전경.

[로컬세계 = 김영호 기자] 경기 시흥시가 정부와 경기도의 농지 전수조사 방침에 발맞춰 사전 점검에 나서며 농지 이용 질서 확립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히 단순 행정조사를 넘어 실경작자 보호와 투기 차단이라는 정책 목표가 실제 현장에서 구현될 수 있을지가 향후 조사 성과를 가를 핵심 변수로 평가된다.

경기 시흥시는 지난 23일 관내 일부 농지를 대상으로 사전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전면적인 농지 전수조사에 앞서 농지 이용 실태를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조사 준비를 위한 기반을 점검하기 위해 진행됐다.

앞서 경기도는 도내 전체 농지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시는 불법 임대 의심 농지와 무단 휴경지, 불법 전용 우려 지역, 기획부동산 관련 취득 농지 등 관리 필요성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점검을 실시했다.

현장에서는 실제 경작 여부와 타 용도 사용 여부, 장기 휴경 상태 등을 확인하고 관련 행정자료 정비 상황도 함께 점검했다.

향후 전수조사에서는 실제 농업경영 여부와 농지대장 적정성, 영농일지 작성 여부, 농자재 구매 및 출하 내역, 불법 임대차 여부, 직불금 수령 적정성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시는 조사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농업정책 부서와 토지 관련 부서 간 협업을 강화하고, 자료 대조와 현장 확인을 병행할 계획이다.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청문과 처분 절차를 거쳐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사가 형식적인 점검에 그치지 않고 실경작 농업인이 보호받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다”며 “투기 목적의 농지 소유와 불법 임대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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