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의 집행 부진, 서울시 학생인권조례의 문제점 등 질의

[로컬세계 부산=맹화찬 기자]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서병수 국회의원(부산진구갑, 5선)이 20일, 서울·경기·인천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 나섰다.

20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서병수 의원은 서울시교육청의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과 학생인권조례의 문제점 등을 주제로 질의를 이어갔다.

서의원은 오전 주질의로 서울특별시교육청 조희연 교육감에게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의 집행 부진을 지적했다. 

사업 3년 차에 접어든 올해도 지난해와 같이 편성된 예산의 상당 부분을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으로 적립하는 등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것은 사업 계획 단계부터 문제가 있다는 방증이라며, 효율적인 재정 집행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후에 이어진 보충질의에서는 조희연 교육감을 상대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전국 유·초·중·고 교원 및 전문직 32,95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중 학생인권조례가 교권 추락에 영향을 미쳤다고 응답한 비율이 84.1%인 점을 강조하며, 지금의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는 학생의 권리만 지나치게 강조하고 있는 만큼, 현행 학생인권 조례를 폐지하고 교권과의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내용으로 새롭게 다시 제정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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